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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이미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경우라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 임차인의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등기가 된 때에 비로소 대항력이 생기므로 등기가 된 때를 기준으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임차권등기를 갖추기 이전에도 이미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등기가 됨으로써 그 후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취득의 효력은 계속 유지된다고 보아서, 이 경우에는 임차권등기가 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대항력을 취득한 때를 기준(최초의 대항력 취득시점)으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판례도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판시사항】 ［1］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마쳐지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경우, 매수인에 대항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본래의 대항력을 취득한 때) 【판결요지】 ［1］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 임차인의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가 된 때에 비로소 대항력이 생기므로 등기된 때를 기준으로 매수인에 대항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지만, 임차권등기 이전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가 됨으로써 그 후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취득의 효력이 계속 유지되므로, 이 경우에는 임차권등기가 된 때가 아닌 본래의 대항력을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매수인에 대항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출처 : 부산고법 2006.5.3. 선고 2005나17600 판결 : 상고【손해배상(기)】 [각공2006.7.10.(35),13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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