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소송, 소장 송달 뒤 30일 답변서로 갈리는 3경로와 대응 > 전세소송실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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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소송, 소장 송달 뒤 30일 답변서로 갈리는 3경로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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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7시간 22분전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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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사소송법 기준 · 소장 접수 이후 편

소장을 냈다면, 이제 집주인의 30일이
사건이 갈 길을 정합니다

무응답·전부 자백·다툼, 집주인 반응에 따라 법원의 진행이 달라지고 임차인이 준비할 것도 달라집니다.

30일답변서 제출 기한
3경로무응답·자백·다툼
4~6개월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소장 부본이 집주인에게 송달된 뒤 30일 답변서 기한에서 길이 갈립니다. 집주인이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이 나올 수 있고, 청구 원인을 모두 인정하면 같은 길로 가며, 공제나 동시이행을 내세워 다투면 변론을 거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는 보통 4~6개월이 걸리고 다툼이 길면 늘어납니다. 아래에서 경로별로 임차인이 무엇을 확인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차례로 정리합니다.

  •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아 소장을 냈거나 곧 내려는 임차인
  • 사건 진행 내역에 '송달'이라는 말만 보이고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는지 모르는 분
  • 집주인 답변서를 받았는데 무엇을 다투는 것인지 정리가 안 되는 분
  • 집주인 주소가 바뀌어 소장이 송달되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은 분

STEP 1전세보증금반환소송, 소장 접수 뒤 법원이 하는 일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의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55조 제1항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집주인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소장을 따로 전달할 필요는 없고, 사건번호로 송달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소장 접수 뒤 첫 번째 할 일입니다.

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폐문부재, 이사불명 등)에는 같은 조 제2항이 제254조 제1항부터 제3항을 준용합니다. 그래서 재판장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흠을 보정하라고 명하고(법원사무관등에게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그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합니다. 주소보정명령을 받았다면 기한부터 달력에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송달은 단순한 우편 문제가 아니라 여러 기한의 출발점입니다. 집주인의 30일 답변서 기한도, 뒤에서 볼 지연손해금 이율이 바뀌는 시점도 모두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1소장 접수·심사
2집주인에게 부본 송달
330일 답변서 기한
43경로로 진행
5판결·강제집행

전세 보증금 반환 절차 전체로 보면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 순서이고, 이 글은 그중 소송 단계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다룹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 셀프로 진행하는 임차인이라면 특히 송달 단계에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사건 진행 내역을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STEP 2집주인에게 주어지는 30일, 답변서 기한은 언제부터 세나요?

답변서 기한은 소장을 낸 날이 아니라 집주인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셉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소장 부본을 송달할 때 이 30일 답변서 의무를 집주인에게 알려야 하고(같은 조 제2항), 집주인이 답변서를 내면 법원은 그 부본을 원고인 임차인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제3항). 다만 집주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30일 답변서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항 단서).

하나 더 알아 둘 점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를 준용하고, 같은 조 제1항은 판사가 「민사소송법」 제256조부터 제25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바로 변론기일을 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사건에 따라서는 30일을 기다리지 않고 변론기일이 먼저 잡힐 수 있으므로, 송달 결과와 함께 기일 지정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에게 30일은 기다리는 시간이면서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집주인이 어떤 답을 낼지 미리 그려 보고 계약서, 보증금 이체 내역, 계약 종료 통지 증거를 다시 정리해 두면 어느 경로로 가든 대응이 빨라집니다. 아래 표는 집주인 반응에 따른 경로를 한눈에 정리한 것입니다.

경로집주인의 반응법원의 진행임차인이 준비할 것
경로1 무응답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음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음(제257조 제1항)선고기일 통지 확인, 집행 서류 준비
경로2 전부 자백청구 원인 사실을 모두 인정, 따로 항변 없음제1항 준용,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음(제257조 제2항)답변서 문장 점검, 지급 제안은 문서로
경로3 다툼공제·동시이행·계약 존속 등 항변변론기일, 준비서면 교환항변별 반박 증거 정리
송달 불능주소 불명으로 송달 안 됨주소보정명령 또는 공시송달새 주소 자료, 공시송달 사유 소명

ROUTE 1경로1 무응답, 변론 없이 하는 판결은 언제 나오나요?

집주인이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본문).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집주인이 아무 대응도 하지 않는 경우가 이 경로에 해당하고, 세 경로 가운데 판결이 가장 빨리 나올 수 있는 길입니다.

조문은 "판결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법원이 판단하는 구조이고, 예외가 두 가지 있습니다.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는 경우, 그리고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집주인이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입니다(같은 항 단서). 30일이 지났더라도 선고 전에 다투는 답변서가 들어오면 다툼 경로로 넘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법원은 소장 부본을 송달할 때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습니다(제257조 제3항). 임차인은 사건 진행 내역에서 선고기일이 잡혔는지 확인하고, 판결 정본을 받으면 바로 강제집행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집주인 재산 자료를 미리 모아 두면 됩니다.

ROUTE 2경로2 전부 자백, 답변서는 왔지만 다투지 않는 경우

집주인이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내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않으면, 제257조 제2항에 따라 제1항이 준용되어 역시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것은 맞지만 지금은 돈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가 대표적입니다.

돈이 없다는 사정은 보증금 반환의무 자체를 부정하는 법적 항변이 아닙니다. 다만 답변서에 원상복구비를 빼야 한다거나 집을 먼저 비워야 준다는 문장이 한 줄이라도 섞이면 그 부분은 항변이 되어 경로3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답변서는 문장 단위로 나눠 읽어야 합니다.

사정 호소형 답변서

"지금은 돈이 없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 "대출이 안 나온다". 임대인 쪽 사정일 뿐 반환의무를 다투는 법적 근거가 아니어서 경로2로 갈 여지가 큽니다.

법적 항변형 답변서

"연체 차임과 원상복구비를 공제해야 한다", "집을 인도받을 때까지 줄 수 없다", "계약이 갱신되었다". 사실과 금액을 다투는 것이어서 변론을 거치는 경로3이 됩니다.

답변서를 받으면 세 칸으로 나눠 정리해 보십시오. 집주인이 인정한 사실, 다투는 금액, 공제의 근거로 내세운 사정입니다. 둘째와 셋째 칸이 비어 있다면 경로2, 채워져 있다면 경로3으로 보는 것이 출발점이고, 그 칸에 적힌 내용이 이후 준비서면의 뼈대가 됩니다.

답변서에 공제·동시이행 주장이 섞여 있는지, 송달이 안 될 때 어떤 방법이 빠른지는 서류를 직접 봐야 정확히 판단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

ROUTE 3경로3 다툼, 집주인 항변 유형과 임차인 대응

집주인이 청구를 다투는 답변서를 내면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변론기일을 열고 준비서면을 주고받는 일반 절차로 진행됩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 기간은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보통 4~6개월이지만, 다툼이 길어지면 그보다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주 나오는 항변과 판단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을 먼저 비워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
판정 · 「민법」 제536조 제1항의 동시이행 항변입니다. 대법원 판결은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과 집 인도를 동시이행 관계로 본다는 취지여서, 임차인이 아직 거주 중이면 판결이 집 인도와 맞물린 형태로 나올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결 형태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연체 차임과 원상복구비를 빼고 주겠다"
판정 · 공제 주장이 인정되면 그 범위만큼 일부만 인용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입주·퇴거 사진, 차임·관리비 납부 내역,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손모인지를 보여 주는 자료로 공제 항목을 하나씩 반박합니다.
"계약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판정 · 계약이 끝났다는 사실은 임차인이 계약서와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의 증거(문자·내용증명 등)로 입증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은 기간이 끝난 뒤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는 규정일 뿐, 종료 사실을 대신 증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항변이 들어오면 임차인은 준비서면으로 사실관계와 증거를 맞세웁니다. 이때 집을 비우고 열쇠를 넘겼는지가 동시이행 항변에 대한 대응을 크게 바꾸므로, 이사와 인도 시점을 언제로 잡을지 소송 전략과 함께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상의 예로, 집주인이 답변서에서 도배·장판 교체비 전액을 빼겠다고 주장했다면 임차인은 입주 당시 사진과 거주 기간을 근거로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손모인지, 임차인이 훼손한 것인지를 나눠 반박하게 됩니다. 공제 항목마다 금액과 근거를 따로 적어 두면 법원이 어느 부분을 받아들이고 어느 부분을 배척할지 판단하기 쉬워지고, 일부만 인정되더라도 나머지 보증금은 판결로 확정할 수 있습니다.

DETOUR송달이 안 될 때, 주소 보정과 공시송달

집주인이 이사했거나 주소를 알 수 없으면 소장 부본이 송달되지 않아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이 멈춘 것처럼 보입니다. 이때 임차인은 주소보정명령에 따라 새 주소를 찾아 보정하거나, 요건이 맞으면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은 당사자의 주소 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에 법원사무관등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신청할 때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제2항).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기고 이 기간은 줄일 수 없습니다(제196조 제1항·제3항).

공시송달로 소장 부본을 받은 집주인에게는 30일 답변서 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무변론판결의 전제가 되는 구조가 달라집니다. 보통은 변론기일에서 임차인이 계약 체결, 보증금 지급, 계약 종료 사실을 증거로 입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주소 보정과 공시송달 중 무엇이 빠른지는 확보한 주소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소보정명령을 받은 임차인은 먼저 계약서에 적힌 집주인 주소, 문자·메신저로 받은 연락처, 등기부에 적힌 소유자 주소를 다시 확인합니다. 새 주소가 확인되면 그 주소로 재송달을 신청하고, 여러 방법으로도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점이 드러나면 그 사정을 소명해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순서로 검토합니다.

AFTER판결 뒤, 가집행선고·지연손해금·강제집행

보증금 반환처럼 재산권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법원이 직권으로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로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조).

지연손해금은 소장 송달을 기준으로 두 구간으로 나뉩니다.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민법」 제379조의 연 5%가 기준이 되고,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집주인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타당한 범위에서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는 그 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판결을 받고도 집주인이 지급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같은 강제집행으로 넘어갑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 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송달 결과 확인

사건번호로 진행 내역을 열어 소장 부본 송달일을 적어 둡니다. 30일 기한과 지연손해금 구간이 모두 이 날짜에서 출발합니다.

답변서 3칸 정리

인정한 사실, 다투는 금액, 공제 근거로 나눠 적습니다. 비어 있는 칸이 많을수록 변론 없이 끝날 가능성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이사 전 등기 확인

소송 중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전출합니다. 순서를 바꾸면 대항력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에 따라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고, 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를 잃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5항).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함께 갖추는 것이 전제라는 점도 함께 확인해 두십시오.

FAQ월세 보증금 반환 소송도 같은 길로 가나요?

월세 보증금 반환 소송도 전세와 같은 절차인가요?

네, 월세 계약의 보증금을 돌려받는 임대보증금반환소송도 소장 송달, 30일 답변서, 3경로라는 기본 틀은 전세와 같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제7조, 제10조 및 제11조의2를 준용한다고 정하고, 이 준용은 전세와 월세를 가리지 않으므로 판사가 30일 답변서 절차와 관계없이 바로 변론기일을 정할 수 있다는 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다만 월세 계약은 연체 차임 공제 다툼이 자주 나오므로 차임 납부 내역을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보통 4~6개월이 걸립니다. 집주인이 답변서를 내지 않거나 청구 원인을 모두 인정하면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어 짧아질 여지가 있고, 공제·동시이행 다툼이 길어지거나 송달이 되지 않아 주소 보정·공시송달을 거치면 그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중에 이사해도 되나요?

이사 자체는 가능하지만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등기를 마치고 등기부에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전출해야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집을 비우고 열쇠를 넘기면 동시이행 항변에 대한 대응도 달라지므로, 이사 시점은 소송 진행 상황과 함께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집주인 답변서의 공제 주장이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나요?
  2. 송달이 안 되는데 주소 보정과 공시송달 중 무엇이 빠른가요?
  3. 아직 거주 중인데 판결 주문이 어떻게 나오나요?

질문을 정리해 두면 상담 시간이 짧아지고 답이 정확해집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엄정숙 변호사는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이자 공인중개사로, 450건 이상의 전세금 사건을 처리해 왔습니다. 계약서, 소장, 집주인 답변서, 송달 관련 서류를 준비해 연락 주시면 지금 어느 경로에 있는지와 다음 할 일을 확인해 드립니다. 비용 구조는 무료 전화상담에서 사안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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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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