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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이사 절차, 당일 정산 시간표와 전액·일부 반환별 마무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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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6시간 12분전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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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기준 · 만기일 이사

전세 만기 이사 절차,
열쇠를 넘기기 전 무엇부터 정산할까

보증금 입금과 집 인도가 맞물리는 하루를 순서대로 짜고, 받은 결과에 따라 마무리를 나눕니다.

2개월 전임차인 통지 마감
5단계이사 당일 정산 순서
3갈래전액 · 일부 · 미반환
결론부터

전세 만기 이사 절차의 핵심은 보증금 반환과 집 인도(열쇠·비밀번호 넘기기)가 서로 맞물린다는 점을 축으로, 이사 당일 정산 순서를 미리 정해 두는 것입니다. 관리비·공과금 정산 → 원상복구 확인 → 보증금 입금 확인 → 열쇠 인도 → 전출 순서로 움직이면 돈과 집이 한쪽으로만 넘어가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당일 결과는 전액 반환, 일부 반환, 미반환 세 갈래로 나뉘고, 갈래마다 남길 서류와 다음 수가 다릅니다. 특히 일부만 받았거나 못 받았다면 전출을 서두르기 전에 대항력 유지 방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가 끝나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그래서 만기일 하루를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보증금을 온전히 지키는 마지막 관문이 됩니다.

  • 새 집 잔금일이 만기일과 같은 날로 잡혀 있어 하루 안에 두 집 정산을 끝내야 하는 경우
  • 집주인이 "관리비랑 도배 비용은 빼고 주겠다"고 미리 말해 둔 경우
  • 집주인이 당일 전액을 줄 수 있을지 확답하지 않고 "그날 봐서"라고만 하는 경우
  • 열쇠를 먼저 달라는 요구에 응해도 되는지, 영수증에 무엇을 써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

전세 만기 이사 절차, 만기 2개월 전부터 당일까지 전체 순서

전세 만기 이사 절차는 만기 2개월 전 통지에서 시작해 당일 열쇠 인도와 전출로 끝나는 다섯 구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구간에서 해 둘 일을 미루면 당일에 정산 다툼이 한꺼번에 몰립니다.

1

만기 2개월 전까지 · 종료 통지

계약을 끝내겠다는 뜻을 문자·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집주인에게 보냅니다.

2

통지 직후 · 반환 계획 확인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언제, 어떤 계좌로, 전액인지 일부인지 물어 답을 문자로 받아 둡니다.

3

이사 1~2주 전 · 공제 항목 미리 협의

관리비·공과금 정산 방식과 원상복구 범위를 미리 맞춰 당일 다툼거리를 줄입니다.

4

이사 전날 · 최종 확인

입금 시각, 열쇠·카드키 개수, 검침 방법을 다시 확인하고 집 상태 사진을 찍어 둡니다.

5

이사 당일 · 정산과 인도

정산 → 입금 확인 → 열쇠 인도 → 전출 순서를 지키고 결과에 맞는 서류를 남깁니다.

새 집 계약이 먼저 잡혀 있다면 이 순서를 새 집 잔금일에 맞춰 거꾸로 세워야 합니다. 두 집의 날짜가 어긋날 때의 선택지는 아래 일곱 번째 소제목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전세 만기 통지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임대인 쪽은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같은 효과가 생깁니다.

이미 이렇게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라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그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같은 법 제6조의2). 이 경우 이사 날짜는 원래 만기일이 아니라 해지 효력일을 기준으로 다시 잡아야 합니다.

계약 상태기준이 되는 날이사 날짜 잡는 법
만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함계약서상 만기일만기일에 정산·인도 일정을 맞춤
통지 없이 만기가 지남(묵시적 갱신)해지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 뒤해지 효력일 이후로 이사일 조정
통지 시점이 애매함도달일 증빙에 따라 달라짐문자·내용증명 기록을 먼저 확인

통지를 보냈다는 사실보다 집주인에게 도달했다는 기록이 중요합니다. 문자를 보냈다면 집주인의 답장 화면까지 함께 보관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사 당일 정산 시간표, 다섯 가지를 이 순서로

이사 당일 정산은 돈이 오가는 항목을 먼저 끝내고, 보증금 입금을 확인한 뒤에 열쇠를 넘기는 순서가 기본입니다. 짐을 빼는 동안 아래 표의 순서대로 하나씩 확인하면 됩니다.

순서할 일남길 기록
1. 관리비·공과금관리사무소 중간 정산, 전기·가스·수도 당일 검침정산서, 검침 화면 사진
2. 원상복구 확인짐을 뺀 뒤 집주인과 함께 집 상태 확인입주 때 사진과 비교한 사진
3. 보증금 입금 확인내 계좌에 실제 입금됐는지 앱으로 확인입금 내역 캡처
4. 열쇠·비밀번호 인도열쇠·카드키를 넘기고 현관 비밀번호 안내인도 일시를 적은 문자
5. 전출(새 집 전입)결과가 전액 반환일 때 새 집 주소로 전입신고전입신고 접수 내역

민법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이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민법」 제536조 제1항). 판례는 임대차가 끝날 때 보증금 반환과 집 인도를 서로 맞물린 의무로 보는 취지이지만, 공제 다툼이 있을 때 어디까지 맞물리는지는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쇠부터 달라, 돈은 오후에 보내겠다"는 요구가 나오면 입금 확인 뒤 인도하겠다고 정중하게 답하는 것이 순서에 맞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입금 준비를 다 해 두었는데 임차인이 짐을 빼지 않고 있다면 상황이 반대로 읽힐 수 있으니, 임차인도 인도 준비를 마쳤다는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원상복구 확인은 당일 다툼이 가장 많이 생기는 칸입니다. 생활하면서 생긴 자연스러운 마모까지 임차인이 고쳐야 하는지는 계약서 특약과 집 상태에 따라 판단이 갈리므로, 입주 때 찍어 둔 사진과 당일 사진을 나란히 보여 주며 항목별로 이야기하는 편이 좋습니다. 금액을 그 자리에서 정하기 어렵다면 다투는 항목만 따로 적어 두고 나머지 정산은 예정대로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관리비·공과금도 같은 원리입니다. 관리사무소 중간 정산서와 검침 사진이 있으면 공제 금액을 서로 확인하기 쉬워지고, 전세 만기 이사 절차에서 가장 흔한 "얼마를 빼느냐" 다툼이 숫자 확인 문제로 줄어듭니다.

전액을 받았다면 영수증에는 무엇을 남길까?

보증금 전액을 받았다면 받은 금액·날짜·계약 표시만 담은 간단한 영수증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수증은 집주인이 반환 사실을 증명하려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고, 임차인에게도 정산이 끝난 시점을 정리해 주는 서류입니다.

영수증 문구 예시
"○○시 ○○구 ○○로 ○○, ○○호 임대차계약(계약일 ○○○○. ○. ○.)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 ○. ○. 계좌이체로 수령하였습니다. 임차인 ○○○ (서명)"

영수증에 "이후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 같은 포기 문장을 덧붙이자는 요구가 있으면 그 문장이 무엇을 포기하는 뜻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 정산하지 않은 관리비 환급이나 선납 공과금이 있다면 그 항목을 영수증에 따로 적어 두는 편이 깔끔합니다.

전액을 받은 뒤에는 열쇠를 넘기고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새 집에서도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새 계약서의 확정일자까지 바로 챙겨 두면 우선변제권 요건도 함께 갖추게 됩니다(같은 법 제3조의2 제2항).

일부만 받으면 잔액 확인서와 임차권등기명령을 함께 검토

보증금 일부만 받은 경우에는 남은 금액이 얼마이고 언제 줄 것인지를 집주인이 확인한 문서부터 받아야 합니다. 같은 일부 반환이라도 공제에 동의한 것인지, 다투는 돈을 남겨 둔 것인지에 따라 다음 수가 달라집니다.

공제에 동의한 일부 반환

관리비·수리비 공제 금액에 임차인이 동의했다면 남은 돈이 없는 셈이 됩니다. 동의한 항목과 금액을 정산서에 적고 서명 전에 계산이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합니다.

다투는 돈이 남은 일부 반환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뺀 돈이라면 잔액은 여전히 반환받을 보증금입니다. "공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과 잔액을 확인서나 문자에 분명히 남겨 둡니다.

잔액이 남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조의3 제1항). 일부가 남은 경우에도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남은 돈의 성격을 놓고 판단하게 됩니다.

잔액 확인서 핵심 3줄
① 반환한 금액과 반환일 ② 남은 보증금 금액과 지급 예정일 ③ 공제 항목에 대한 임차인의 동의 여부(동의하지 않는 항목은 그대로 표시)

잔액 확인서에 서명을 받았다고 해서 그 돈이 저절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 예정일이 지나도 입금이 없으면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이어지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당일 한 푼도 못 받으면 핵심만, 전출부터 멈추기

보증금을 당일 받지 못했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전출을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하므로(같은 법 제3조 제1항), 짐을 다 빼고 주소까지 옮기면 기존 순위를 지키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유지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입된 것을 확인하기 전까지 전출을 보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등기를 마치면 이후 대항요건을 잃어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잃지 않습니다.

반환 청구

내용증명 뒤에도 반환이 없으면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 순서로 진행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 등기 이전에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권리를 상실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3조의3 제5항).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8항).

보증보험(HUG·SGI)에 가입했다면 보증기관에 이행 청구 절차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으로 가면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대략 4~6개월이 걸리는 편이라, 이사 일정과 대출 일정을 그 기간에 맞춰 다시 세워야 합니다.

내 사건이 갈리는 세 지점

  1. 집주인이 당일 전액을 입금할 수 있는지, 아니면 새 임차인 보증금을 받아야 줄 수 있는지
  2. 원상복구·관리비 공제를 두고 금액 다툼이 있는지, 동의할 수 있는 범위인지
  3. 새 집 잔금과 대출 실행일이 고정돼 있어 이사를 미룰 수 없는지

위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계약서와 집주인 문자를 함께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

새 집 잔금일과 어긋날 때 선택지는 무엇이 있을까?

새 집 잔금일과 전세 만기일이 어긋나면 선택지는 날짜 조정, 일부 짐만 옮기기, 임차권등기 뒤 이사 세 가지로 좁혀집니다. 어느 쪽이든 기존 집 주민등록과 점유를 언제까지 유지할지가 판단의 중심입니다.

첫째, 새 집 매도인이나 임대인과 잔금일을 며칠 미루는 협의가 가능하다면 가장 위험이 적습니다. 둘째, 날짜를 미룰 수 없으면 기존 집 열쇠 일부와 짐 일부를 남겨 점유를 이어 가는 방법이 거론되지만, 점유 유지로 인정되는지는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할 수 없습니다. 셋째,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입된 뒤 전출하는 방법은 순위를 지키는 장치가 분명하지만 등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세 갈래별로 집주인에게 보낼 확인 문자를 미리 준비해 두면 당일 대화가 훨씬 정리됩니다. 아래 문안은 사실관계를 남기기 위한 예시이고, 문자 자체가 특정한 법률 효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문자를 보낼 때는 날짜·금액·계좌처럼 나중에 다툼이 될 수 있는 사실을 빠짐없이 적고, 감정적인 표현은 빼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의 답장이 오면 그 화면을 캡처해 계약서와 같은 폴더에 보관해 두면, 이후 내용증명이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때 소명 자료로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전액 반환 예정 "○월 ○일 오전 정산 후 보증금 전액 입금이 확인되면 열쇠와 현관 비밀번호를 넘겨 드리겠습니다."
일부 반환 예정 "말씀하신 공제 항목 중 ○○ 부분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남은 보증금 금액과 지급일을 확인서로 부탁드립니다."
반환 미정 "보증금 반환이 확인될 때까지 주민등록과 열쇠는 유지하겠습니다. 반환 일정을 문자로 알려 주십시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는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이자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로, 만기일 정산이 틀어진 사건을 계약서·문자 기록부터 함께 정리해 왔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도 갖추고 있어 중개 단계에서 오간 약속까지 함께 살펴 드립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일부만 받고 이사해도 남은 잔액을 지킬 수 있나요?
  2. 공제 금액에 동의하지 않으면 열쇠를 넘겨야 하나요?
  3. 새 집 잔금일 전에 임차권등기가 끝날까요?

계약서, 통지 문자, 집주인 답장, 정산서를 준비해 두시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

전세 만기 이사 절차 자주 묻는 질문

전세 만기 날 집주인이 열쇠부터 달라고 하면 넘겨야 하나요?

보증금 입금을 확인한 뒤 열쇠를 넘기는 순서가 일반적인 정산 방식입니다. 민법 제536조 제1항의 동시이행 항변권 취지상 상대방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이행을 거절할 수 있지만, 임대차의 구체적 적용은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도 짐을 빼고 인도할 준비를 마쳤다는 기록을 함께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 만기 전에 통지를 못 했는데 이사할 수 있나요?

통지 없이 만기가 지나 묵시적으로 갱신됐다면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이 경우 보증금 반환 시점도 해지 효력일을 기준으로 다시 따져야 합니다. 통지가 도달한 날을 증명할 기록을 꼭 보관하세요.

보증금 일부만 받고 전입신고를 옮겨도 되나요?

남은 잔액이 있다면 전출 전에 대항력 유지 방법부터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 요건이라 주소를 옮기면 기존 순위를 지키기 어려워질 수 있고,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에는 대항요건을 잃어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잔액 규모와 집주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니 서류를 보고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전세 만기 이사 절차가 틀어졌다면 남은 돈과 지킬 순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국 사건을 전화로 상담하며, 계약서·문자·정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단계를 확인해 드립니다. 비용 구조는 무료 전화상담에서 사안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02-591-5662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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