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강제집행, 경매·채권압류·동산압류 고르는 법과 배당 전 인도 조건 > 전세소송실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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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강제집행, 경매·채권압류·동산압류 고르는 법과 배당 전 인도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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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6시간 4분전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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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기준 · 집행 절차 가이드

전세보증금 강제집행,
판결문 한 장으로 고르는 세 갈래 길

살던 집 경매, 예금·급여 압류, 유체동산 압류. 수단마다 필요한 서류와 막히는 지점이 다릅니다.

3갈래부동산·채권·동산 집행
경매 한정반대의무 특례 범위
인도 먼저배당금 수령의 조건

결론전세보증금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민사집행법」 제24조) 같은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① 살던 집 강제경매, ② 예금·급여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전부명령, ③ 유체동산 압류 가운데 고르는 절차입니다.

임차주택 경매를 신청할 때는 반대의무(집 인도)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 없이도 경매를 시작할 수 있지만(「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배당금을 실제로 받으려면 그 전에 집을 양수인에게 인도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판결이 상환이행 형태인지, 집값이 충분한지, 집주인 재산 정보가 있는지에 따라 첫 수단이 달라집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맞습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 판결이나 조정·화해조서를 받았는데 집주인이 연락을 끊었습니다.
  • 판결 주문에 주택 인도와 동시에 보증금을 지급하라는 문구가 있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아직 그 집에 살고 있어 언제 이사해야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 집주인에게 살던 집 말고 다른 재산이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전세보증금 강제집행은 어떤 서류가 있어야 시작할 수 있나요?

전세보증금 강제집행은 집행권원과 집행문이 갖춰져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조는 강제집행을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한다고 정하고, 제56조는 확정된 지급명령, 소송상 화해와 청구의 인낙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도 강제집행의 기초로 인정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이긴 판결문, 법원 조정이나 화해로 만든 조서가 대표적인 출발 서류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 즉 집행력 있는 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고, 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때에만 내어 줍니다(제30조 제1항). 또 제39조 제1항은 판결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집주인에게 판결이 송달되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판결 주문에서 먼저 볼 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집행 선고가 붙어 있는지, 다른 하나는 보증금 지급이 주택 인도와 동시에 이행하는 상환이행 형태인지입니다. 두 줄의 조합이 어떤 수단을 먼저 쓸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전세금 반환강제집행 수단 3가지, 무엇이 다른가

전세금 반환강제집행 수단은 부동산, 채권, 유체동산 세 갈래입니다. 부동산은 「민사집행법」 제78조에 따라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강제경매나 강제관리 방법으로 집행하고, 채권은 제223조에 따라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으로 개시하며, 유체동산은 제189조 제1항에 따라 집행관이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점유하는 방법으로 압류합니다.

살던 집 강제경매

집주인 명의 임차주택이나 다른 부동산을 매각해 매각대금에서 배당받는 길입니다. 집값이 보증금과 앞선 부담을 넉넉히 넘을 때 회수 가능성이 가장 뚜렷합니다.

예금·급여 채권압류

집주인의 예금, 다른 세입자에게 받을 차임, 급여를 묶은 뒤 추심명령·전부명령으로 현금화합니다. 은행·회사 같은 제3채무자를 특정해야 합니다.

유체동산 압류

집주인이 점유한 물건을 집행관이 압류합니다. 생활필수품 등 제195조의 압류금지물건은 제외되므로 회수액이 작을 수 있습니다.

수단대상대표 준비 서류강점막히는 지점
강제경매임차주택 등 집주인 명의 부동산신청서(제80조), 집행력 있는 정본, 등기사항증명서(제81조 제1항 제1호)반대의무 이행 없이 신청(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앞선 부담이 크면 매각이 막힐 수 있음(제91조 제1항), 배당 전 인도 필요
채권압류예금·급여·차임 채권집행력 있는 정본, 송달 관련 서류, 제3채무자 특정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 효력(제227조 제3항)상환이행 판결이면 인도 이행·제공 증명 필요(제41조 제1항), 급여는 2분의 1 압류금지(제246조 제1항 제4호)
유체동산집주인이 점유한 물건집행력 있는 정본, 집행관에게 신청재산 정보가 적어도 시도 가능압류금지물건(제195조) 제외, 회수액 제한

표는 출발점일 뿐이고, 살던 집 경매를 신청해 두고 그 사이 확인된 예금에 압류를 거는 식으로 두 수단을 함께 쓰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살던 집 강제경매 신청과 반대의무 특례

살던 집을 경매할 때는 집을 먼저 비워 주지 않아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은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특례가 필요한 이유는 판결 형태에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판결이 임차인의 주택 인도와 보증금 지급을 동시에 이행하라는 상환이행 형태로 나오면, 원칙대로는 「민사집행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살 곳을 먼저 비우라는 요구가 되므로 임차주택 경매에 한해 이 요건을 풀어 둔 것입니다.

강제경매신청서에는 채권자·채무자와 법원의 표시, 부동산의 표시, 경매의 이유가 된 일정한 채권과 집행할 수 있는 일정한 집행권원을 적고(제80조), 집행력 있는 정본과 함께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붙입니다(제81조 제1항 제1호). 경매개시결정에는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여야 하고(제83조 제1항), 압류는 채무자에게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등기가 된 때에 효력이 생깁니다(제83조 제4항).

임차주택 경매 신청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제3조의2 제1항). 살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금·급여 채권압류

특례가 없습니다. 상환이행 판결이면 인도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증명해야 개시됩니다(민사집행법 제41조 제1항).

특례는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같은 판결로 집주인의 예금을 압류하려 한다면 열쇠 반환 제안 같은 인도 또는 그 제공을 보여 줄 자료를 먼저 준비해야 하고, 어떤 자료가 이행의 제공으로 인정될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 "경매를 넣으려면 집부터 비우고 와."
판정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은 반대의무 이행 없이 가능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다만 배당금을 받기 전에는 인도가 필요합니다.
집주인: "통장 압류해 봐야 소용없어. 집을 안 비웠잖아."
판정 채권압류에는 특례가 없어 상환이행 판결이면 인도 이행·제공 증명이 필요하다는 말 자체는 맞습니다. 그 증명을 갖추면 채권압류로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예금·급여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전부명령, 무엇이 다른가요?

채권압류는 집주인이 은행·회사·다른 세입자에게 받을 돈을 묶은 뒤 현금화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23조에 따라 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하여 개시하고,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깁니다(제227조 제3항). 압류만으로 돈이 들어오지는 않으므로 제229조 제1항에 따라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합니다.

추심명령이 있으면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제229조 제2항). 추심한 채권액은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다면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합니다(제236조).

전부명령이 있으면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됩니다(제229조 제3항). 다른 채권자와 나누지 않는 장점이 있지만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지고(제7항),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제5항). 채권 자체가 넘어오는 구조라 제3채무자가 돈을 치르지 못하는 상황이면 그 위험도 함께 떠안을 수 있습니다.

급여는 전액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제246조 제1항 제4호는 급료 등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하게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기준으로 조정하도록 정하고 있어, 회수 속도는 이 범위에 맞춰 계산해야 합니다.

집주인 재산을 모를 때 재산명시·재산조회

집주인 재산을 모를 때는 재산명시를 신청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재산조회로 이어 갈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제62조 제1항).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로는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제61조 제1항 단서). 1심 판결에 가집행 선고만 있고 집주인이 항소한 상태라면, 재산명시는 판결 확정 뒤로 미루고 이미 알고 있는 재산에 먼저 집행하는 순서를 검토하게 됩니다.

재산조회는 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이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하는 제도입니다(제74조 제1항).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의 사유로 이행할 수 없었던 경우,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제68조 제1항 각호 또는 제9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고, 채권자는 조회할 기관·단체를 특정하고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합니다(제74조 제2항).

집행 전에 임차인이 정리해 둘 목록입니다.

  • 전세보증금 강제집행 전 판결정본, 송달 여부, 확정 또는 가집행 선고 여부 확인
  •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에게 집행문 부여 신청(제28조 제2항)
  • 집주인 명의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을구의 근저당 등 앞선 부담 확인
  • 알고 있는 계좌·직장·다른 임대 호실 목록 정리
  • 인도 이행·제공을 보여 줄 자료(열쇠 반환 제안 문자 등) 보관
1

살던 집 가액이 충분한가 — 보증금과 앞선 근저당 등을 넉넉히 넘으면 경매 중심, 부족해 보이면 다른 재산 탐색을 병행합니다.

2

가집행 판결로 먼저 갈까, 확정을 기다릴까 — 가집행으로 빨리 움직일 수 있지만 재산명시는 막히고, 상급심에서 판결이 바뀌면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따라 가집행으로 지급한 물건의 반환과 손해배상을 명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3

재산 정보가 있는가 — 계좌·직장을 알면 채권압류를, 모르면 판결 확정 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거칩니다.

세 갈림길 가운데 하나라도 판단이 서지 않으면 판결문과 등기사항증명서를 함께 보고 정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

배당 받을 때 인도 요건과 이사 시점

배당금을 받으려면 그 전에 집을 넘겨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3항은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라고 정합니다. 신청 단계와 달리 돈을 받는 단계에서는 인도가 조건이 됩니다.

우선변제의 전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를 할 때 임차주택(대지를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경매를 신청한 임차인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로서 배당받을 채권자에 들어갑니다(민사집행법 제148조 제1호).

대항요건인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언제까지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해 대법원 판결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이며, 구체적 사안에서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보다 먼저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등기를 마쳐 두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은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1. 경매 신청 —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신청, 인도 이행은 필요 없음
  2. 경매개시결정·압류 — 결정 송달 또는 등기로 압류 효력 발생
  3.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 대항요건 유지, 먼저 이사한다면 임차권등기 기입 확인
  4. 매각과 대금 납부 — 매수인 결정, 배당기일 준비
  5. 인도 —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넘기고 인도 사실을 보여 줄 자료 준비
  6. 배당금 수령 — 순위에 따라 배당표대로 보증금 수령

강제집행 비용 예납과 회수 구조

전세보증금 강제집행 비용은 신청하는 채권자가 먼저 내고, 나중에 집행으로 우선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8조 제1항은 민사집행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채권자가 민사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한다고 정하고, 법원이 부족한 비용을 미리 내라고 명하는 때에도 같습니다. 미리 내지 않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거나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18조 제2항).

낸 비용은 제53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습니다. 반대로 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채권자가 그 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하여야 하므로(제53조 제2항), 가집행 판결로 서둘러 집행할 때는 이 부분까지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구체 금액은 법원이 정하며, 비용 구조는 무료 전화상담에서 사안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살던 집을 경매하면 제가 낙찰받을 수도 있나요?
  2. 집주인 예금이 어느 은행인지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3. 배당기일 전에 이사해야 하나요?

판결문과 등기사항증명서를 옆에 두고 전화하시면 사안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02-591-5662

전세보증금 반환 강제집행, 자주 묻는 질문

살던 집을 경매하면 임차인이 직접 낙찰받을 수도 있나요?

임차인이 매수인이 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43조 제2항은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신고하고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대금을 배당기일에 낼 수 있다고 정하고, 그 금액에 이의가 제기되면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해당 대금을 내야 합니다(제3항). 매수신청 보증은 대법원규칙에 따라 집행법원이 정하는 금액과 방법에 맞게 제공해야 하므로(제113조), 인수할 부담이 있는지와 함께 미리 따져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나요?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이면 확정 전에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조). 다만 그 판결로는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없고(제61조 제1항 단서), 상급심에서 판결이 바뀌면 가집행으로 받은 것을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집행 대상과 시점은 상대방의 항소 여부를 보고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배당기일 전에 꼭 이사해야 하나요?

배당금을 받으려면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해야 하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3항) 수령 전에는 인도가 필요합니다. 다만 너무 이른 시점에 이사하면 대항요건이 끊겨 우선변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사 시점은 배당요구의 종기와 임차권등기 여부를 함께 보고 정합니다.

판결문은 있는데 어디부터 집행할지 정하기 어렵다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엄정숙 변호사는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이자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도 갖추고 있습니다. 처리 450건 이상, 승소율 95% 이상(법원 판결 기준)의 경험으로 판결 주문과 재산 단서를 함께 보고 첫 집행 수단과 이사 시점을 확인해 드립니다. 상담 전 판결정본,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알고 있는 집주인 재산 메모를 준비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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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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