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해지 내용증명 양식, 7칸별 증빙과 상가 양식에서 바뀌는 칸
본문
나가려는 날짜를 정했다면,
묵시적 갱신 해지 내용증명 양식은 어느 칸부터 채울까
빈칸 7개를 계약서·등기사항증명서·전입 기록으로 하나씩 받쳐 쓰는 순서와, 상가 임차인이 바꿔 써야 하는 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묵시적 갱신 해지 내용증명 양식은 수신인(임대인)·발신인·주택 표시·계약 내용과 갱신 이력·해지 의사·보증금 반환 요구·반환 계좌의 7칸을 채우고, 칸마다 계약서·등기사항증명서·전입 기록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해지 효력은 발송일이 아니라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생기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2항), 도달일을 증명할 수 있게 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계약이 정말 법에 따라 갱신된 것인지, 상가라면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넘는지에 따라 적어야 할 조문과 기간이 달라집니다. 아래 갈림길부터 확인해 보세요.
- 만기 때 집주인도 나도 아무 말이 없어 계약이 그대로 이어졌고, 이제 이사를 가려는 임차인
-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해지 통지 양식의 빈칸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막막한 분
- 그사이 집주인이 바뀌었거나, 임대인이 두 명 이상이라 받는 사람 칸이 애매한 분
- 가게(상가)를 빼려는데 주택용 양식을 그대로 써도 되는지 궁금한 상가 임차인
STEP 1 · 양식의 뼈대묵시적 갱신 해지 내용증명 양식, 필수 기재 7칸은 무엇인가요?
묵시적 갱신 해지 내용증명 양식의 필수 칸은 누가·누구에게·어떤 계약을·언제 끝내고·보증금을 어떻게 돌려 달라는지를 빠짐없이 적는 7칸입니다.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우편 방식일 뿐이고, 내용증명이라는 형식 자체가 해지의 효력을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해지의 효력은 법이 정한 해지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하고 법정 기간이 지나야 생기므로, 양식은 그 사실을 나중에 증명할 수 있는 기록으로 쓰는 것입니다.
| 칸 | 적을 내용 | 뒷받침 자료 | 흔한 실수 |
|---|---|---|---|
| ① 수신인 | 임대인 성명·주소(공동이면 전원) | 등기사항증명서 갑구 소유자, 계약서 임대인란 | 계약 때 집주인을 그대로 적어 새 소유자를 빠뜨림 |
| ② 발신인 | 임차인 성명·현 주소·연락처 | 계약서 임차인란, 주민등록초본 | 배우자 이름으로 보내 계약 당사자와 어긋남 |
| ③ 주택 표시 | 소재지·동·호수·임차 부분 | 등기사항증명서 표제부 | 도로명만 적고 동·호수를 빠뜨림 |
| ④ 계약 내용·갱신 이력 | 최초 계약일·기간·보증금, 만료일과 갱신 경위 | 계약서, 만기 전후 문자·통화 기록 | 갱신 경위를 비워 두어 해지 근거가 흐려짐 |
| ⑤ 해지 의사 | 근거 조문과 함께 계약을 해지한다는 문장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1항 | "나갈 예정입니다"처럼 의사가 불분명 |
| ⑥ 반환 요구 | 해지 효력일에 보증금 반환과 인도를 함께 하겠다는 뜻 | 계약서 보증금 조항 | 효력일을 발송일 기준으로 계산 |
| ⑦ 반환 계좌 | 은행·계좌번호·예금주(임차인 본인) | 통장 사본 | 제3자 계좌를 적어 반환 다툼의 빌미가 됨 |
표의 7칸 아래에는 작성일과 발신인 서명을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작성일은 효력의 기준이 아니고, 해지의 기준일은 임대인이 받은 날이라는 점을 양식 안에서도 분명히 해 두면 뒤에 날짜 다툼이 줄어듭니다.
STEP 2 · 채우는 순서칸마다 붙일 증빙과 채우는 순서: 계약서 → 등기부 → 전입 기록
해지 내용증명 양식은 빈칸을 위에서부터 채우기보다, 증빙을 먼저 모아 놓고 거기서 옮겨 적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임차인이 기억에 의존해 적은 주소·날짜가 서류와 한 글자라도 다르면, 임대인이 "다른 계약 이야기"라며 다툴 여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 1
임대차계약서 펼치기
최초 계약일·기간·보증금·임대인 성명을 그대로 옮깁니다. 중간에 다시 쓴 계약서가 있으면 최신 것과 최초 것을 함께 둡니다.
- 2
등기사항증명서 새로 떼기
표제부로 주택 표시를, 갑구로 현재 소유자와 주소를 확인합니다. 계약 이후 소유자가 바뀌었는지가 수신인 칸을 결정합니다.
- 3
전입 기록 확인
주민등록초본의 전입일로 대항력의 기초인 주민등록 시점을 확인합니다. 수신인 칸에서 새 소유자를 적을 수 있는지와 연결됩니다.
- 4
갱신 경위 정리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이 아무 통지도 하지 않았는지, 임차인도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았는지 문자·통화 기록으로 점검합니다.
- 5
양식 작성 후 3통 출력
임대인용·우체국 보관용·본인 보관용으로 같은 문서를 준비하고, 도달을 증명할 수 있도록 배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냅니다.
4번 단계가 가장 자주 빠지는 부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임차인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다고 정합니다. 제6조의2 제1항의 3개월 해지는 이 요건을 갖춰 갱신된 계약을 전제로 합니다.
STEP 3 · 수신인 칸수신인 칸에는 누구를 적어야 하나요? 공동 임대인·매도된 집·주소 불명
수신인 칸에는 해지 통지를 받을 현재의 임대인을 적어야 하며, 계약서에 적힌 사람과 지금의 임대인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11조 제1항), 받는 사람을 잘못 적으면 3개월 시계가 아예 출발하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공동 임대인
등기부에 소유자가 둘 이상이고 계약도 함께 했다면 수신인 칸에 전원을 적고 각자에게 보내 두는 편이 도달 다툼을 줄입니다.
집이 팔린 경우
대항력(주택 인도+주민등록)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므로(제3조 제4항) 새 소유자를 수신인으로 적습니다.
주소를 모를 때
등기부 주소와 계약서 주소를 모두 확인하고, 문자·메신저로도 같은 내용을 보내 기록을 남깁니다. 반송되면 도달 여부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집이 팔렸는데 전 소유자에게만 통지를 보냈다면, 새 소유자에게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을 다시 세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면 승계 구조가 달라질 수 있어, 전입일과 소유권 이전일의 선후를 비교해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STEP 4 · 계약 내용 칸계약 내용 칸: 최초 계약과 갱신 이력 적는 법, 효력일 계산 실수
계약 내용 칸에는 최초 계약의 체결일·기간·보증금과 함께, 언제 기간이 끝나 제6조 제1항에 따라 갱신되었는지를 한 문장으로 적어야 합니다. 갱신 이력이 비어 있으면 해지 근거 조문을 적어도 "그 조문이 왜 적용되는지"가 문서에서 빠지게 됩니다.
발송일 기준으로 쓴 예
"이 통지서 작성일로부터 3개월 후 계약이 종료됩니다." 작성일이나 발송일에서 세면 실제 효력일보다 앞선 날짜가 적혀, 그 날짜에 보증금을 요구해도 법적 근거가 약해집니다.
도달일 기준으로 쓴 예
"이 해지 통지는 임대인께서 받으신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6조의2 제2항 문언과 같은 구조라 날짜가 늦게 도달해도 문장이 틀리지 않습니다.
갈림길도 이 칸에서 생깁니다. 첫째,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게는 제6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둘째,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갱신된 경우라면 제6조의3 제4항이 제6조의2를 준용하므로, 갱신 경위를 "갱신요구에 따른 갱신"으로 바꿔 적어야 합니다. 셋째,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임대차라면 민법 제639조 제1항의 묵시의 갱신과 제635조의 해지통고 기간(건물은 임차인이 통고한 경우 1월)으로 문장이 바뀝니다.
STEP 5 · 상가 양식상가 묵시적 갱신 해지 내용증명 양식에서 바뀌는 칸은?
상가 묵시적 갱신 해지 내용증명 양식은 주택 양식과 뼈대는 같지만, 근거 조문·존속기간·발신인 표시 칸이 바뀝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통지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만료된 때(임대차기간 만료 시)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존속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 구분 | 주택 | 상가(환산보증금 이하) | 상가(환산보증금 초과) |
|---|---|---|---|
| 갱신 근거 | 주임법 제6조 제1항 | 상가법 제10조 제4항(법정갱신) | 상가법 제10조 제4항·제5항은 적용되지 않음 → 민법 제639조 제1항 |
| 갱신 후 기간 | 2년으로 봄(제6조 제2항) | 1년으로 봄 | 민법 규정에 따름 |
| 해지 근거 | 제6조의2 제1항 | 제10조 제5항 | 민법 제635조 |
| 효력 발생 | 임대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 |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 |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1월(임차인 통고) |
| 발신인 칸 | 임차인 성명·주소 | 상호·사업자등록번호 병기 권장 | 상호·사업자등록번호 병기 권장 |
환산보증금 기준을 넘는 상가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항에 열거된 조문만 적용되는데, 제10조 제4항·제5항은 그 열거에 없습니다. 또 제10조 제5항의 해지권은 제4항으로 법정갱신된 경우에 대한 규정이라,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해 갱신된 상가에 그 문장을 그대로 옮겨 적으면 근거가 맞지 않습니다. 상가 임차인은 환산보증금 해당 여부와 갱신 경로를 먼저 가린 뒤 근거 조문 칸을 채워야 합니다.
상가건물이 팔린 경우에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므로(상가법 제3조 제2항), 수신인 칸은 주택과 같은 방식으로 현재 소유자를 확인해 적습니다.
STEP 6 · 복사해 쓰는 양식그대로 옮겨 쓰는 빈칸 양식과 발송 전 점검표
아래는 주택 임차인이 제6조 제1항으로 갱신된 계약을 해지할 때 쓰는 빈칸 양식의 예시입니다. 괄호 안은 증빙에서 옮겨 적는 부분이고, 상가라면 5번 문장의 조문과 기간을 앞의 표대로 바꿉니다. 문구는 일반적인 예시이며 개별 사정에 맞춰 고쳐 써야 합니다.
제목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 및 보증금 반환 요청
① 수신인 성명 (등기부상 소유자) / 주소 (등기부·계약서 주소)
② 발신인 성명 (계약서 임차인) / 주소 / 연락처
③ 목적물 (등기부 표제부 소재지, 동·호수, 임차 부분)
④ 계약 발신인과 수신인은 (최초 계약일)에 위 주택에 관하여 기간 (시작일~만료일), 보증금 (계약서 금액)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은 만료일까지 양측 모두 통지가 없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갱신되었습니다.
⑤ 해지 발신인은 같은 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이 서면으로 위 계약의 해지를 통지합니다. 이 해지는 수신인께서 이 통지를 받으신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⑥ 반환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날 주택을 비우고 열쇠를 반환하겠으니, 같은 날 보증금 전액을 아래 계좌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⑦ 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발신인 본인)
(작성일) 발신인 (성명) (서명)
- 수신인 성명이 오늘 뗀 등기사항증명서의 소유자와 같은가
- 효력일 문장이 "받으신 날부터 3개월"로 되어 있는가
- 반환 계좌가 임차인 본인 명의이고, 같은 내용을 문자로도 보냈는가
양식을 보내면 임대인에게서 흔히 돌아오는 답이 있습니다. 미리 알고 있으면 다음 행동을 정하기 쉽습니다.
보증금 반환의 기준은 임대차계약서와 법입니다. 새 임차인을 구해야 돌려주겠다는 말은 임대인의 자금 사정일 뿐, 해지 효력이 생긴 뒤 반환을 미룰 법적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였다면 도달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이지만, 반송 사유와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송 봉투와 문자 기록을 함께 보관하세요.
STEP 7 · 보낸 뒤보낸 뒤 보관할 3가지와, 3개월 뒤에도 보증금이 안 들어오면?
해지 내용증명을 보낸 뒤 보관할 것은 우체국 보관본과 같은 내용의 본인 사본, 배달 결과를 확인한 기록, 같은 내용을 보낸 문자·메신저 화면 세 가지입니다. 세 기록이 모두 있어야 임대인이 받은 날을 특정해 3개월을 셀 수 있고, 이후 법원 절차에서도 임대차가 끝난 날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1
도달일 확정과 달력 표시
배달 결과로 확인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는 날을 달력에 적고, 그날을 이사·잔금 일정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검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3조의3 제1항).
- 3
등기부 기입 확인 후 이사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이미 취득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되고, 그 뒤 대항요건을 잃어도 상실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5항). 기입을 확인한 뒤 전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4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이 걸리며, 판결 뒤에는 부동산 경매나 채권압류 및 추심으로 회수 절차를 이어 갑니다.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주택 인도와 주민등록)과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함께 갖춘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권리라서(제3조의2 제2항), 해지 통지와 별개로 확정일자 여부도 함께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 부동산·민사 전문, 공인중개사)는 해지 통지 단계부터 이 순서를 함께 설계하는 것을 권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 제 계약에 제6조의2의 3개월 해지가 적용되나요, 아니면 다른 조문으로 써야 하나요?
- 집주인이 우편 수취를 거부하면 언제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 3개월 뒤에도 보증금이 안 들어오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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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묵시적 갱신 해지,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묵시적 갱신 해지는 꼭 내용증명으로 해야 하나요?
법이 해지 통지의 방식을 내용증명으로 정해 두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해지 효력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생기므로, 받은 날을 증명하기 쉬운 내용증명과 배달 결과 확인을 함께 쓰는 것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문자로 먼저 알렸다면 같은 내용을 서면으로도 남겨 두세요.
묵시적 갱신 해지 내용증명 양식을 보낸 뒤 이사를 먼저 가도 되나요?
보증금을 받기 전에 전출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흔들릴 위험이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3개월이 지나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집주인도 계약을 끝내고 싶다며 3개월을 기다리지 말자고 하면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종료일을 따로 합의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때는 합의한 종료일과 보증금 반환일을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흐지부지되면 결국 해지 통지의 도달일이 기준이 되므로, 합의서와 해지 통지 중 무엇을 근거로 삼을지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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