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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내 보증금을 지키는 조문 지도와 자가진단 8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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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4시간 24분전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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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기준 · 임차인 조문 지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내 보증금을 어떻게 지켜 주나요?

적용 범위부터 소송 특례까지 열두 갈래 조문을 보증금 보호 순서로 펼쳐 봅니다.

2년기간 간주 · 제4조
1회갱신요구 · 제6조의3
20분의 1증액 상한 · 제7조
먼저 결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적용되는 법으로, 임차인의 보증금을 대항력(제3조)·우선변제권(제3조의2)·임차권등기명령(제3조의3) 세 장치로 지키고, 2년 기간 간주(제4조)·갱신(제6조·제6조의3)·증액 제한(제7조)으로 거주를 지킵니다.

또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제10조). 다만 내 계약에서 어떤 조문이 실제로 작동하는지는 집을 주거용으로 쓰는지, 대항요건을 언제 갖췄는지, 특약 문구가 무엇인지라는 세 갈림길에서 달라집니다.

전세 만기가 다가오거나 집주인이 증액·퇴거를 꺼내면 임차인은 조각난 정보를 찾아 헤매게 됩니다. 이 글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조문 순서가 아니라 보증금을 지키는 순서로 엮은 지도입니다. 갈림길을 계약서와 맞춰 보면 위치가 정리됩니다.

  • 만기가 됐는데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구해야 보증금을 준다고 한다
  • 계약갱신청구권을 써도 되는지, 묵시적으로 갱신된 건지 헷갈린다
  • 계약서 특약에 불리해 보이는 문구가 있는데 효력이 있는지 모르겠다
  • 집이 팔리거나 경매에 넘어가면 보증금이 어떻게 되는지 걱정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 즉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빌린 임대차에 적용됩니다(제2조). 빌린 집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에도 같다고 규정하므로, 방 한 칸을 작업실로 쓰거나 1층 일부에서 작은 가게를 하더라도 생활의 중심이 주거라면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거용인지는 건축물대장 같은 공부상 표시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임대차 목적, 건물의 구조와 형태, 실제 사용 모습을 함께 보고 판단한다는 취지이므로, 오피스텔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된 건물도 실제로 주거로 쓰였다면 이 법이 적용될 여지가 있고, 결론은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 이른바 미등기 전세에도 이 법이 준용되고, 이때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봅니다(제12조). 그래서 계약서 제목이 전세계약서이든 임대차계약서이든 임차인이 보증금을 맡기고 주택에 사는 구조라면 아래 장치들을 같은 방식으로 점검하면 됩니다.

갈림길 1 · 주거용 여부 — 전입신고가 가능했는지, 주방·욕실 같은 주거 설비가 있는지, 실제로 잠을 자고 생활했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함께 해 둔 집이라면 주거와 영업 중 어느 쪽이 중심인지부터 따져 봐야 합니다.

보증금을 지키는 3가지 장치: 대항력·우선변제권·임차권등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보증금을 지키는 핵심은 대항력, 우선변제권, 임차권등기명령 세 가지입니다. 대항요건에 확정일자가 더해져 우선변제권이 되고, 만기 뒤 이사할 때 임차권등기가 그 효력을 붙잡아 둡니다.

대항력 · 제3조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합니다. 집이 팔려도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합니다.

우선변제권 · 제3조의2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면 경매·공매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습니다.

임차권등기 · 제3조의3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신청할 수 있고, 등기를 마치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합니다.

대항력은 제3조 제1항이 정합니다. 조문은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하고,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 대항력을 갖춘 뒤 집이 팔리면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므로(제3조 제4항), 임차인은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 하나만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제3조의2 제2항은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임차인에게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때 임차주택(대지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줍니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점(같은 조 제3항)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제3조의3 제1항).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 이미 갖고 있었다면 그대로 유지되며, 그 뒤 이사해 대항요건을 잃더라도 이를 상실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5항).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인 소액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제8조 제1항). 이때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과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기준은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내 보증금이 그 범위에 드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갈림길 2 · 대항요건을 갖춘 날 — 대항력은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생깁니다. 같은 날 근저당권이 설정됐다면 순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입일·입주일·확정일자를 날짜 단위로 등기부와 대조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 2년과 만기 후 존속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주택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제4조 제1항 본문).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같은 항 단서). 이 선택권은 임차인에게만 있으므로, 1년 계약을 맺은 임차인은 1년 뒤 나가겠다고 할 수도 있고 2년까지 살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봅니다(제4조 제2항). 보증금을 못 받아 계속 사는 임차인은 불법 점유자가 아니라 임대차관계 안에서 보증금을 기다리는 지위에 있습니다. 집주인이 "만기가 지났으니 당장 나가라"고만 하는 것은 이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먼저 이사해야 하는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 기입 전에 주민등록을 옮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묵시적 갱신·전세 계약 해지 비교표

만기 무렵 임차인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이 계약갱신청구권과 묵시적 갱신의 차이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제6조 제1항에서 통지가 없으면 자동으로 갱신되는 법정갱신을, 제6조의3에서 임차인이 요구해 갱신하는 계약갱신요구권을 따로 정하고, 제6조의2는 앞의 경우를 묵시적 갱신이라는 제목 아래 해지 방법을 둡니다.

구분법정갱신(제6조)계약갱신요구권(제6조의3)
생기는 방식임대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등 통지를 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봄. 임차인이 만료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도 같음임차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함
존속기간2년으로 봄(제6조 제2항)2년으로 봄, 1회에 한하여 행사(제6조의3 제2항)
적용 제외·거절 사유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게는 적용하지 않음(제3항)제1항 단서 각 호 — 2기 차임액에 이르는 연체 사실, 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 임대인(직계존속·직계비속 포함)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
임차인의 해지언제든지 해지 통지 가능,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제6조의2)제6조의2 준용(제6조의3 제4항)

전세 계약 해지는 계약이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 답이 다릅니다. 최초 계약 기간 중이라면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해지할 근거는 원칙적으로 계약서 특약이나 집주인과의 합의에서 찾아야 합니다. 반면 법정갱신이 됐거나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갱신된 뒤라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제6조 제1항에서 갱신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지하는 쪽은 임대인이고, 임차인 쪽 규정은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통지하는 것입니다. 이사를 계획한 임차인은 기간 안에 통지했다는 증거를 남겨야 하고, 전세금 내용증명이 그 역할을 맡습니다.

내 계약이 표의 어느 칸인지, 통지 날짜가 기간 안인지 애매하다면 계약서와 문자를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

차임·보증금 증액 제한: 20분의 1과 1년

주택 임대차의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 장래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7조 제1항 전문).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같은 항 후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제7조 제2항 본문). 다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는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어 지역 조례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갱신되는 경우에도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제6조의3 제3항).

집주인 "갱신해 줄 테니 시세만큼 보증금을 올려 주세요. 싫으면 나가셔야 합니다."

판정 임차인이 기간 안에 계약갱신을 요구했다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고, 갱신 때의 증액도 제7조의 범위 안에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새 조건에 자유롭게 합의하는 것까지 막는 조문은 아니므로,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증액 폭과 근거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제10조).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이 준 보호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이며, 이 조문은 임대인에게 불리한 약정이 아니라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만 무효로 봅니다.

효력이 문제될 수 있는 특약

  • 최초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하고 임차인이 2년을 주장하지 못하게 한 문구
  • 계약갱신요구권을 미리 포기하게 한 문구
  • 증액 한도를 넘는 증액에 미리 동의하게 한 문구

따로 따져 봐야 하는 약정

  • 원상복구 범위·관리비 정산처럼 이 법이 직접 정하지 않은 사항
  • 임차인에게 더 유리하게 정한 특약
  • 만기 전 해지 시 중개보수 부담 같은 합의

특약이 제10조로 무효가 되는지는 문구 하나하나를 해당 조문과 맞대어 봐야 판단됩니다. 같은 "갱신하지 않는다"는 문장도 계약 때 미리 권리를 포기하게 한 것인지, 만기 무렵 임차인이 스스로 이사를 정해 적은 것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는 말은 임대인의 자금 사정일 뿐이고, 보증금 반환 시기의 기준은 임대차계약서와 법입니다. 그런 문구가 특약에 있다면 효력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갈림길 3 · 특약 문구 — 특약의 효력은 문구별로 판단됩니다. 계약서 사진을 준비해 문구를 그대로 확인받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보증금반환소송·집행에서 이 법이 주는 특례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제7조, 제10조 및 제11조의2가 준용됩니다(제13조). 준용되는 것은 이 네 조문뿐이고 소액사건 절차 전체가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도 특례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제3조의2 제1항). 집을 먼저 비워 주지 않아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지만, 이 특례는 경매 신청에 한정되고 배당에서 보증금을 받으려면 주택을 인도해야 합니다.

  1. 1

    전세금 내용증명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이나 해지 통지, 반환 요구를 날짜가 남는 방식으로 보냅니다.

  2. 2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고 이사가 필요하면 먼저 신청하고 등기 기입을 확인합니다.

  3. 3

    전세금반환소송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이 걸리고, 지연이자는 민법 연 5%와 소송촉진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구간으로 나뉩니다.

  4. 4

    강제집행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가운데 임대인의 재산 상황에 맞는 방법을 고릅니다.

내 계약에 적용되는 조문 자가진단 8문항

아래 여덟 문항에 "예·아니오·모르겠다"로 답해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어느 조문이 내 계약에서 작동하는지 윤곽이 잡힙니다. "모르겠다"가 나온 문항이 바로 서류를 보고 판단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 1. 이 집을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제2조)
  • 2.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쳤고 그 날짜를 안다(제3조 제1항)
  • 3.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제3조의2 제2항)
  • 4. 계약 기간이 2년 미만이거나 정해져 있지 않다(제4조 제1항)
  • 5.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어떤 통지가 오갔는지 기록이 있다(제6조)
  • 6. 계약갱신요구권을 이미 한 번 썼는지 알고 있다(제6조의3 제2항)
  • 7. 최근 1년 안에 보증금이나 차임을 올린 적이 있다(제7조)
  • 8. 특약란에 갱신·반환 시기·해지에 관한 문구가 있다(제10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는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을 쓴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로, 이런 자가진단 결과와 계약서를 함께 놓고 어느 조문부터 쓸지 정리해 드립니다. 센터는 전세금 사건 450건 이상을 처리했고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95%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금 내용증명·계약갱신청구권·만기 후 거주

전세금 내용증명은 꼭 보내야 하나요?

전세금 내용증명은 법이 요구하는 필수 절차는 아니지만, 통지를 언제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 여부와 해지 효력은 통지 시점에 따라 갈리므로 문자나 전화만 남긴 경우보다 다툼이 줄어듭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면 집주인이 거절할 수 없나요?

임차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제6조의3 제1항). 다만 2기의 차임액에 이르는 연체 사실이 있거나, 임대인 또는 그 직계존속·직계비속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 단서 각 호에 해당하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실제 거주를 이유로 거절해 놓고 갱신됐을 기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하면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5항).

만기 후 계속 살면 임대차가 유지되나요?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봅니다(제4조 제2항). 따라서 보증금을 받지 못해 계속 사는 임차인은 임대차관계 안에서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대항요건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이미 갖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도 지킬 수 있습니다. 다만 먼저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옮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제 계약서 특약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로 무효가 되는 문구가 있나요?
  2.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데 이 법이 적용되나요? 실제 사용 모습으로 어떻게 판단하나요?
  3. 만기 후 계속 살고 있는데 임대차가 유지되는 상태인가요, 이사 전에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세 질문 중 하나라도 걸린다면 계약서와 등기부를 준비해 02-591-5662로 물어 주세요.

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집주인과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두시면 내 계약에 작동하는 조문과 다음 순서를 바로 확인해 드립니다. 비용 구조는 무료 전화상담에서 사안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02-591-5662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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