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내용증명샘플 직접 안 써도 0원,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 보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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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내용증명샘플
직접 안 써도 0원
내용증명 양식 전문 공개부터 발송 방법, 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까지.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금을 못 받은 것만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얹으라고 하면, 소송은커녕 내용증명 한 장 보내기도 망설여집니다. 그래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운영합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부담하고, 이 실비용마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재판에서 진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법도의 수입원이기 때문에 가능한 구조입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전세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대부분 가장 먼저 검색창에 전세금반환내용증명샘플을 칩니다. 변호사를 찾자니 비용이 걱정되고, 그렇다고 가만히 기다릴 수도 없으니 양식이라도 구해 직접 써 보려는 마음이지요. 그 마음, 저희는 매일 전화로 듣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는 실제로 그대로 쓰실 수 있는 전세금반환내용증명샘플 전문을 아래에 통째로 공개해 두었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바꿔 우체국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시작하기 전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이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판결 후 강제집행까지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밤새 문구를 고민하며 샘플을 손보지 않아도,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을 0원으로 발송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용증명 한 장이 실제로 하는 일 3가지
샘플을 찾기 전에, 이 문서가 무엇을 해 주는 문서인지부터 알면 문장이 훨씬 정확해집니다.
증거를 남깁니다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합니다. 훗날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언제 반환을 요구했는가”를 밝히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도달 시점을 확정합니다
계약 해지나 갱신 거절 의사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하면 임대인이 받은 날짜까지 남아 “못 받았다”는 말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를 예고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지연이자, 소송비용 부담까지 예고하면 임대인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실제로 이 단계에서 전세금이 입금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전세금반환내용증명샘플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7가지
인터넷에 떠도는 양식이 서로 달라 보여도, 뼈대는 이 일곱 가지입니다. 하나만 빠져도 증거로서의 힘이 약해집니다.
전세금반환내용증명샘플 전문 공개
아래 내용을 그대로 옮기신 뒤 ○ 부분만 본인 사건에 맞게 바꾸시면 됩니다.
- 수 신 인
- ○ ○ ○ (임대인)
주소 : ○○특별시 ○○구 ○○로 ○○, ○○○호 - 발 신 인
- ○ ○ ○ (임차인)
주소 : ○○특별시 ○○구 ○○로 ○○, ○○○호
연락처 : 010-○○○○-○○○○
- 귀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본인은 아래와 같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고자 본 서면을 발송합니다.
- 발신인은 20○○년 ○월 ○일 수신인과 사이에 ○○특별시 ○○구 ○○로 ○○, ○○○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금 ○○○,000,000원, 임대차기간 20○○년 ○월 ○일부터 20○○년 ○월 ○일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보증금 전액을 지급한 후 위 주택에 거주하여 왔습니다.
- 발신인은 위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여, 계약 만료일 이전인 20○○년 ○월 ○일 수신인에게 갱신 거절 및 계약 종료의 의사를 통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 임대차계약은 20○○년 ○월 ○일자로 적법하게 종료되었습니다.
- 그럼에도 수신인은 계약 종료일이 지난 현재까지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수신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면 반환하겠다”는 답변을 반복하고 있으나, 새로운 임차인의 유무는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보증금 반환 의무를 미룰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 이에 발신인은 수신인에게 본 내용증명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아래 계좌로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여 주실 것을 청구합니다.
입금 계좌 : ○○은행 ○○○-○○-○○○○○○ (예금주 : ○ ○ ○)
- 위 기한까지 반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발신인은 부득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보증금 원금 외에 지연손해금(민법상 연 5%,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과 소송비용 일체를 함께 청구하게 되며, 판결 확정 후에는 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 등 강제집행 절차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원만한 해결을 바라오니, 기한 내에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신인 ○ ○ ○ (인)
※ 위 전세금반환내용증명샘플은 일반적인 사례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계약 형태(묵시적 갱신,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일부 반환 등)에 따라 문장이 달라져야 합니다.
샘플을 그대로 옮겨 적을 때 자주 생기는 문제 5가지
전세금반환 내용증명 상담에서 반복해서 발견되는 부분만 모았습니다.
작성했다면, 이렇게 보냅니다
전세금반환 내용증명은 같은 문서를 3부 준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체국 방문 접수
- 동일한 문서 3부와 봉투를 준비합니다.
- 봉투는 풀칠하지 않은 상태로 가져가 창구에서 확인 후 밀봉합니다.
- 창구에서 “배달증명도 함께”라고 반드시 요청하세요.
- 수신인이 여러 명이면 인원수만큼 부수를 더합니다.
인터넷우체국 e-내용증명
- 24시간 접수가 가능하고 출력·봉입·발송을 대행합니다.
- 전용 편집 규격과 여백 기준을 맞춰야 파일이 깨지지 않습니다.
-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우체국을 갈 시간이 없을 때 유용합니다.
내용증명 다음, 전세금은 이렇게 돌아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맡기시면 아래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계약 종료 사실과 반환 청구, 기한, 불이행 시 조치를 담아 발송합니다. 변호사 명의로 발송하면 임대인이 받아들이는 무게가 달라집니다.
변호사 비용 0원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반드시 먼저 신청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결정문만 보고 이사하면 안 됩니다. 등기부등본에 ‘주택임차권’이 실제로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세요.
변호사 비용 0원전세금반환소송 제기
소장을 접수하면 판결까지 통상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보증금 원금과 함께 지연손해금, 소송비용을 청구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판결 선고 및 확정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승소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판결문은 이후 모든 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판결문 확보강제집행 · 채권추심
임대인이 그래도 주지 않으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으로 회수합니다. 이 단계까지 전부 0원으로 진행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소송비용액확정신청
임차인이 먼저 낸 인지대·송달료 같은 실비용과 변호사보수를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절차입니다. 이것이 0원제가 성립하는 이유입니다.
실비용 회수“새 세입자 오면 준다”는 말, 계약서에 있나요?
오래 반복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 법대로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는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내놓는 말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말들은 임대차계약서에 적혀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내용증명 보내기 전 확인해 두면 좋은 4가지
상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들입니다.
민법상 연 5%, 소장 부본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주택 인도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이므로, 집을 비워 인도한 뒤라야 지연이자 청구가 안전합니다.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입 여부와 이행청구 요건은 상담 시 함께 살펴드립니다.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전세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의 정보를 알고 있다면 가압류를 미리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사정이 없다면 통상 소송으로 바로 진행합니다.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상태라면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은 동의하지 않고,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소송 절차로 넘어가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만 낭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맡아 온 사건들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고 지금도 각종 언론에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을 직접 집필한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20대부터 60대까지, 수천만 원부터 수억 원까지,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세금반환 사건을 맡아 왔습니다.
다시 한번, 0원제란 이런 것입니다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 0원
①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을 먼저 냅니다. 변호사 착수금은 0원입니다.
② 승소하면 그 실비용과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이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③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압류까지 전 과정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전세금반환내용증명샘플을 고민하는 시간,
전화 한 통이면 끝납니다
계약 내용과 임대인의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지금 어떤 절차부터 밟아야 하는지,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무 료 전 화 상 담02-591-5662전국 어디든 상담 가능합니다 ·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해 주세요.
본 글은 전세금반환 내용증명과 관련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과 실무는 계속 바뀌며, 위 내용에 사실과 다르거나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사안이라도 계약 내용, 임대인의 상황, 등기부 현황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글만으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비용, 진행 방향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에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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