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기가 다가왔는데 임대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보증금을 줄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는 말만 반복하는 상황. 이런 경우 임차인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행동이 바로 내용증명 발송입니다. 그런데 막상 보내려고 보니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집주인 내용증명 주소를 정확히 모른다는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주소가 오래되어 임대인이 이미 이사를 갔거나, 처음부터 계약서에 적힌 주소 자체가 부정확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의도적으로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린 사례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색창에 '집주인내용증명주소', '임대인 주소 모를 때' 같은 단어를 입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인 주소를 모르더라도 내용증명을 발송할 방법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절차를 임차인이 혼자 알아보고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주소 확인부터 발송, 이후 소송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내용증명은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의사를 임대인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제도입니다. 강한 압박 수단이자 추후 소송에서 결정적 증거가 되지만, 내용증명 자체에는 임대인에게 돈을 돌려주라고 강제할 힘이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만기 날짜가 곧 보증금 반환의 기준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 "지금 자금 사정이 어렵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와 같은 말은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임대인 개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관행은 관행일 뿐 법이 아닙니다.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가는 것이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키는 길입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야 한다면, 그냥 전입신고만 옮기면 큰일 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것이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이 이미 갖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등기부에 공시함으로써, 이사를 가더라도 그 권리를 유지할 수 있게 해 주는 제도입니다. 법도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또한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처리해 드립니다.

지연이자는 임대차계약 만기 이후 발생한 미지급 보증금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소장 부본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기간에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가산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소장 접수부터 1심 판결까지 일반적으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사건의 복잡도, 임대인의 응소 태도,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