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왔는데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는 말로 시간을 끌고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집주인내용증명입니다. 집주인내용증명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와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공식 문서로 남기는 절차입니다. 우체국이 제3의 공적 기관으로서 발송 사실과 일자를 증명해 주기 때문에, 향후 전세금반환소송으로 갈 경우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막상 집주인내용증명을 준비하려고 보면 막막합니다. 양식은 어디서 구하나, 문구는 어떻게 써야 강력한가, 법무법인 이름으로 보내는 게 효과적이라는데 변호사 비용은 얼마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집주인내용증명을 의뢰인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집주인내용증명을 왜 변호사 이름으로 보내야 할까

집주인내용증명은 임차인이 직접 작성해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양식이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어서, 우체국이나 인터넷우체국에서 누구나 셀프로 발송할 수 있죠. 다만 실무에서 차이가 분명한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임차인 개인 이름으로 보내는 집주인내용증명과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이름으로 보내는 집주인내용증명은 임대인이 받는 무게감이 전혀 다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변호사 이름의 집주인내용증명이 도착했다는 것은 "이미 법적 절차의 첫 단계가 시작되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새 세입자 핑계, 부동산 경기 핑계로 미루던 임대인이 변호사 명의 집주인내용증명을 받고 갑자기 보증금을 마련해 오는 사례가 적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동안 처리한 450건 이상의 사건에서, 집주인내용증명 단계에서 보증금이 반환된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집주인내용증명, 이런 상황이면 지금 보내세요

위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집주인내용증명은 지금이 적기입니다. 계약 만기 통보는 임대차계약 종료일 2개월 전까지 도달해야 묵시적 갱신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끌수록 임차인이 불리해집니다.

집주인내용증명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집주인내용증명에는 법정 양식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추후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증거로 쓰이는 만큼 육하원칙에 맞춰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다음 항목은 빠짐없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집주인이 자주 하는 핑계, 모두 법적 근거 없습니다

집주인내용증명을 보내야 할지 망설이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집주인이 그럴듯한 핑계를 대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사유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집주인내용증명 이후 절차 — 0원으로 끝까지

집주인내용증명만으로 보증금이 반환되면 가장 좋지만, 임대인이 계속 응하지 않을 경우 다음 단계로 신속히 넘어가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모든 후속 절차도 의뢰인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이어서 진행하기 때문에, 한 번의 연락으로 끝까지 책임지고 회수합니다.

참고로, 인터넷에서 "소송 전에 지급명령을 먼저 신청하라"는 정보를 보실 수 있는데,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동의해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보증금 분쟁에서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경우는 드물고,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자동으로 소송 절차로 넘어가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들기 쉽습니다. 상황별 최적의 절차는 무료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 SGI)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한 가지 길입니다. 이 부분도 무료상담 시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숫자로 보는 신뢰

대표 변호사 엄정숙은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과 각종 언론에 전문가로 활발히 출연 중이며, 전세금반환소송 실무를 다룬 매뉴얼 책을 직접 집필했습니다.

전국 어디에서든 전화 한 통으로 사건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전화·온라인으로 모든 절차가 진행됩니다. 무료승소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해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0원제로 인해 의뢰가 몰리고 있어, 업무 한계에 도달할 경우 신규 접수가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내용증명은 시간이 곧 권리입니다. 만기 2개월을 앞두고 있다면,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02-591-5662로 전화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