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취하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이 2주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이때부터는 취하가 아니라 강제집행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반면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본안소송으로 자동 전환되며, 이 시점부터는 본안소송의 흐름으로 사건이 진행됩니다.

지급명령을 취하하면 다시 소송을 걸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지급명령 취하는 본안 확정판결과 같은 종결이 아니므로, 채권자(임차인)는 같은 청구원인으로 다시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본안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과 비용 효율을 생각하면, 처음부터 본안소송으로 가는 편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한 뒤 다시 취하할 수도 있다고요?

실무상 채권자(임차인)의 인지보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채무자(임대인)가 이의신청 자체를 취하할 수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다만 인지보정 후에는 정식 소송절차로 넘어가 본안 규정이 적용되므로, 그 이후엔 일반 민사소송의 답변·반박 절차로 진행하게 됩니다.

지급명령을 했는데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사건은 자동으로 본안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법원이 보낸 인지보정명령에 기한 내 납부하시면 정식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시점부터는 증거 정리와 절차 대응 속도가 결과를 좌우하므로, 변호사와 함께 본안 전략을 세우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도에서는 이 단계부터의 참여도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데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경우 별도 소송 없이 보증기관을 통한 회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증 가입이 없거나 거절된 경우라면 본안소송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법도에 맡기면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 본안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만 부담하시고,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