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류만으로 빠르게 채권을 확정해 주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사건은 통상의 민사소송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이 자동 전환이 바로 지급명령이의신청이후 단계의 출발점입니다.

지급명령이의신청이후의 흐름을 미리 알아두면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임차인)에게 인지대와 송달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보내고, 채권자가 이를 납부하면 사건은 청구 금액에 따라 소액사건(3천만 원 이하), 단독사건(5억 원 이하), 합의사건(5억 원 초과)으로 배당됩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본안 심리가 시작되며,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통한 공방이 펼쳐집니다.

---

처음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많은 임차인이 기대하는 그림은 명확합니다. 임대인이 다투지 않고 그대로 확정되어 강제집행으로 직진하는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전세금처럼 금액이 큰 사건은 다툼의 여지가 거의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즉, 지급명령이의신청이후 단계로 넘어가는 것은 사실 드문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시점이 결정적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증거 정리와 절차 대응 속도가 승패를 가르기 시작합니다. 둘째, 기한을 한 번이라도 놓치면 인지 보정 각하·실권효 같은 절차적 불이익이 생깁니다. 셋째, 임차인이 변호사 없이 혼자 대응하다가 답변서 단계에서 막혀 사건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급명령이의신청이후에는 '빠르고 정확한 본안 전략'이 필수입니다.

---

지급명령이의신청이후 본안소송에서 임차인이 챙겨야 하는 핵심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한 줄에 다 들어갑니다. 임대인이 흔히 내세우는 "새 세입자 들어오면 주겠다", "지금 돈이 없다", "경기가 안 좋다" 같은 사정은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내용이 아닙니다. 법적 근거 또한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그래서 본안소송의 무게중심은 '얼마나 절절하게 호소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깔끔하게 입증했느냐'에 놓입니다.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의 논리를 일관되게 정리하고, 원금·약정이자·지연손해금을 분리해 표로 보여 주는 것만으로도 재판부는 사건을 빠르게 이해합니다. 지연손해금도 정확히 짚어 두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의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연 12%가 적용됩니다.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인 엄정숙 변호사가 이끄는 전세금반환소송 전문 센터입니다. 지급명령이의신청이후 본안 전환 사건을 포함해 450건 이상의 전세금반환소송을 처리해 왔으며,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은 95% 이상입니다. 의뢰인 연령대는 20대에서 60대까지 전 연령대에 걸쳐 있고, 보증금 규모도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지방 사건도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이의신청이후 단계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은 결국 비용입니다. 본안으로 넘어가면 인지액이 늘고, 일반 변호사 사무실은 300만~500만 원의 착수금에 성공보수, 단계별 추가 비용까지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금도 못 받은 상황에서 또 한 번 큰돈을 마련해야 하는 셈입니다.

법도는 다릅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부담하고, 변호사 착수금은 0원으로 시작합니다.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이 먼저 낸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이의신청이후 본안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는 본안소송 외에도 함께 점검해 두면 좋은 절차들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보증, 그리고 임대 부동산의 가치 점검 같은 항목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