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이의신청서, 받는 순간 사건은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며칠 뒤 임대인 측에서 지급명령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는 통지를 받으면 대부분 당황하게 됩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나?" 같은 질문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급명령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그 사건은 자동으로 통상의 민사소송 절차로 이행됩니다. 별도로 새로 소장을 접수할 필요 없이, 지급명령 신청서가 소장으로 간주되어 소송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만 문제는 그동안 들어간 시간과 인지대·송달료가 사실상 빙 돌아오는 결과가 된다는 점입니다.

왜 전세금 사건에서 지급명령이 잘 통하지 않을까

지급명령(독촉절차)은 채권자가 빠르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마련된 간이 절차입니다.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니까요. 그러나 전세금 분쟁에서 이 절차가 깔끔하게 끝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대인이 미리 동의 의사를 표한 매우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급명령을 우회하지 말고 곧장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지급명령부터 시도하면 시간과 비용 모두 낭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에요.

지급명령 vs 전세금반환소송, 무엇이 다를까

특히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금반환소송을 병행하면 임차인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로 이사를 가도 되고, 동시에 본안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까지 한 번에 이어갈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선택받는 이유

전세금반환소송, 이렇게 진행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는 일반적으로 약 4개월~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건의 복잡도와 임대인의 대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변론기일 진행 상황도 영향을 줍니다.

지연이자,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전세금을 약속한 날에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에게는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의 법정이율이 기본으로 적용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일정 시점 이후로는 연 12%의 가산이율이 적용됩니다. 결국 임대인이 반환을 지체하면 지체할수록 갚아야 할 금액이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미루지 않고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임차인에게 유리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하세요

혹시 전세 계약 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보험)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보험으로 회수가 가능한 사안이라면 소송보다 빠른 길이 있을 수 있고,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조건이 맞지 않는 경우라면 곧바로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어느 경로가 본인에게 유리한지는 무료전화상담에서 사건을 살펴본 뒤 안내드립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임대인이 자주 하는 말들 — "새 세입자 들어와야 돈을 드릴 수 있어요", "지금은 돈이 없어서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요" — 이런 말들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는 것이 임대인의 법적 의무이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임대차계약 위반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라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정당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0원제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한 영리 활동이 아니라 잘못된 임대차 관행을 바로잡고 올바른 임대차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사회적 노력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 번 짚어드리는 0원제 안내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사이트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해 요청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