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상황 모두 핵심은 같습니다. 지급명령은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순간 효력을 잃고, 사건은 곧바로 본안소송(전세금반환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이의신청방법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단계인 본안소송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 자체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사건번호, 당사자 정보, 이의신청 취지, 이의신청 이유를 적어 제출하면 됩니다. 이의신청 단계에서는 별도의 인지대나 송달료가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본안소송으로 넘어가면 답변서를 내고, 변론기일이 잡히고, 증거를 정리하고, 판결문을 받기까지 보통 4~6개월이 걸립니다. 이 과정 전체를 혼자 감당하기에는 부담이 큽니다.

특히 이의신청 이유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이후 본안소송에서 답변서를 쓰는 출발점이 됩니다. 임대인이 어떤 근거로 지급명령을 했는지, 임대차계약서상의 반환일은 언제인지, 임대인이 들고 있는 핑계가 무엇인지를 정리해서 적어두면 본안소송 준비도 한결 수월해집니다.

지급명령은 분쟁이 없는 단순 채권을 빠르게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다툼이 없는 경우라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금 분쟁의 현실은 다릅니다.

이미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이 들어와 본안소송으로 넘어간 분이라면, 그 본안소송이 곧 전세금반환소송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사 조력을 받아 답변서·준비서면·증거제출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대표변호사 엄정숙은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 공인중개사 자격을 모두 보유하고 있으며, MBC·KBS·SBS 등 지상파에 다수 출연한 부동산·민사 분야 전문가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직접 집필했으며, 지금도 각종 언론에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일반적인 변호사 사무실은 착수금 + 성공보수 + 단계별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 법도는 다릅니다. 의뢰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이고, 변호사 보수는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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