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 이의신청사유,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빠르게 집행권원을 확보하려고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곧장 본안 민사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부당한 지급명령을 받아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 이의신청사유는 따로 법으로 정해진 형식은 없습니다. "지급명령에 응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만 적어 제출해도 이의신청 자체는 유효합니다. 다만 본안소송에서 다툴 실질적인 사유는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본안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지급명령신청 이의신청사유가 무엇이든, 적법한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그 시점에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본안 민사소송이 시작됩니다. 채권자가 별도로 다시 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절차상 인지대를 본안소송 기준으로 보정해야 하고, 채권자(임차인)는 청구원인을 정리한 서면을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채무자(임대인)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 입장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이 바로 변호사 비용입니다.

본안소송으로 넘어갔을 때 비용 구조

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본안소송 진행 흐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처리해 온 사건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대표변호사 엄정숙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가 이끄는 전세금 분쟁 전문 센터입니다. 지상파 방송과 각종 언론에서 전세금 분쟁 전문가로 활동 중이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직접 집필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에서 이의신청을 받아 본안으로 넘어간 사건, 임차인이 받은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 사건, 처음부터 본안소송으로 가야 하는 사건 모두 동일하게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진행합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본안소송, 그리고 판결 이후 부동산경매·채권압류·동산경매까지 모든 강제집행 단계가 동일합니다.

이의신청·본안소송에서 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고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라 연장이 어렵습니다. 임대인이 송달받은 지 2주가 지나도록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확정된 지급명령을 가지고 곧장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기간을 놓치면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이의신청서에 사유를 자세히 적어야 하나요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지급명령에 응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만 적어도 이의신청은 유효합니다. 다만 본안소송으로 넘어간 뒤 답변서를 통해 변제·상계·소멸시효 완성·금액 다툼 등 구체적인 사유를 주장해야 하므로, 미리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지급명령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본안소송이 좋을까요

임대인이 채무 자체를 다투지 않고 100% 동의하는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이 신속하고 인지대도 저렴합니다. 그러나 보통 전세금 분쟁에서 임대인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본안소송으로 자동 전환되므로 시간만 더 걸리는 결과가 됩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 처음부터 본안소송으로 진행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본안소송으로 넘어가면 따로 변호사를 다시 선임해야 하나요

지급명령 단계부터 법도에 의뢰하셨다면, 본안소송 전환 시에도 동일한 0원제로 그대로 진행합니다. 별도의 추가 착수금은 없습니다. 강제집행 단계까지 한 번의 선임으로 끝까지 진행합니다.

전세금 외에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에 대해서는 소제기 전 민법상 연 5%,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확정일까지는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안 판결문에 이 부분이 함께 명시됩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SGI 등)에 가입돼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보증기관 절차와 소송 절차 중 무엇이 더 빠르고 유리한지,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무료전화상담에서 사안에 맞춰 안내드립니다.

지금 바로 무료전화상담을 받아야 하는 이유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간은 2주(불변기간)입니다. 본안소송 답변서 기간은 30일입니다. 한번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는 기한들입니다. 사안의 윤곽이 잡혀 있다면 빠르게 결정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0원제로 운영되다 보니 사건 신청이 꾸준히 몰리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모든 사건을 무제한으로 받기는 어렵기 때문에, 시기에 따라 접수가 잠시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 이의신청사유로 고민 중이시거나 본안소송 대응을 검토 중이시라면 빨리 무료전화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전화 한 통으로 전국 어디든 사건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방 사건도 거리 상관없이 처리합니다. 무료승소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 항목을 이용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