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임차인이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임대인이 2주 안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습니다. 이때부터는 사건이 자동으로 본안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임차인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채권의 정당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답변서가 본안소송에서 임차인의 첫 번째 공식 주장이 됩니다. 임대차계약의 종료 사실, 보증금 미반환의 정황, 손해의 입증 자료가 모두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변호사 없이 혼자 준비하기에는 부담이 큰 단계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자라면 소송 없이 비교적 빠르게 보증금 회수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보험에 미가입된 상태라면 지급명령신청이의신청답변, 본안소송, 강제집행으로 이어지는 정공법이 필요하며, 이때 법도의 0원제가 큰 힘이 됩니다.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가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본안소송 전에 가압류를 미리 해두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압류는 임대인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보전처분으로, 추후 강제집행 시 회수 가능성을 크게 높여줍니다. 이 부분도 무료상담전화에서 사건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 답변서 제출 기한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임차인 측 주장이 제때 정리되지 않은 채 변론기일에 들어가게 되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0원제로 인해 신청이 몰리는 시기에는 접수가 일시 중단되는 경우도 있으니, 이의신청을 받으셨다면 미루지 마시고 바로 무료상담전화로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