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 이의신청기간을 한 줄로 정리하면 송달받은 날부터 2주(14일) 이내입니다. 채권자가 신청한 지급명령 결정 정본을 채무자(임대인)가 송달받은 그 날을 0일로 보고, 이튿날부터 14일째 되는 날까지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70조에 따라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어서, 법원이 임의로 늘리거나 줄일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지급명령신청 이의신청기간 2주 안에 이의신청서를 내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습니다. 단순히 '없던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472조에 따라 지급명령을 신청한 그 시점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자동으로 본안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지급명령은 서면 심사만으로 빠르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금반환 사건의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임대인 대부분은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 "지금 돈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지급명령이 송달되면 이의신청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의가 들어오는 순간 결국 본안 소송으로 자동 이행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시간·비용 모두 합리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급명령신청 이의신청기간만 신경 쓰다 보면, 정작 임차인이 행사할 수 있는 다른 권리를 놓치기 쉽습니다. 전세금을 약속한 날짜에 돌려받지 못했다면 다음 항목들을 함께 점검하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