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지급명령을 신청했더니, 임대인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사건이 정식 소송으로 자동 이행되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시간도 비용도 이미 한 번 들어간 상황에서, 다시 변호사를 찾아 착수금을 또 내야 하는지 막막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이의신청 단계에서 사건이 본격적인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넘어갔다면, 그 다음 단계가 더 중요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인이 지급명령신청이의신청으로 인해 자동 이행된 전세금반환소송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착수금이 없다는 뜻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이의신청이란 무엇인가

지급명령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빌려준 돈(전세금)을 빨리 받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약식 절차입니다. 임대인이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별도의 재판 없이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2주 안에 지급명령신청이의신청을 제출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순간, 지급명령 절차는 자동으로 정식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이행됩니다. 별도로 다시 소장을 접수하지 않아도, 사건이 그대로 민사 본안 사건으로 전환되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임대인 다수가 변호사 조언을 받거나 시간을 벌기 위해 이의신청을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곧바로 소송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이의신청은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 시간을 벌어준 임대인에게 한 번 더 끌려가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지급명령을 먼저 하라는 조언, 정말 좋은 선택일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소송보다 지급명령이 빠르고 싸다"는 조언이 흔히 나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명백하게 동의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지급명령은 거의 대부분 이의신청이 들어옵니다. 이의신청이 제출되면 사건은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는데, 이때까지 들어간 시간과 인지대 일부는 사실상 낭비되는 셈입니다.

임대인이 100% 동의한다는 확신이 없다면,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합리적입니다. 이미 지급명령신청이의신청을 받아 자동 이행된 상황이라면, 더 이상 끌지 말고 본안 소송 절차에 집중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이의신청 이후, 임차인이 해야 할 일

지급명령에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제출하면 법원에서 임차인에게 보정명령서가 송달됩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인지대 차액 등을 납부하면, 사건은 정식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단계에서 임차인이 점검할 사항이 있습니다.

자동 이행된 전세금반환소송, 어떻게 진행되나

지급명령신청이의신청으로 사건이 정식 소송으로 넘어가면, 일반적인 전세금반환소송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소장 접수부터 1심 판결까지 일반적으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사건 난이도와 임대인의 답변서 제출 여부, 변론기일 횟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는 본금뿐 아니라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합니다.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가 적용되며,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됩니다. 임대인이 늦게 돌려주면 줄수록 임차인에게 돌려줄 금액은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 신뢰의 근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엄정숙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곳입니다.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이의신청 이후의 본안 소송, 임차권등기명령, 강제집행 단계까지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진행합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새 세입자 들어오면 돌려드릴게요", "지금은 돈이 없어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요" 같은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습니다. 법적 근거도 없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시점부터, 임대인은 계약을 위반한 채무자가 됩니다.

지급명령신청이의신청이 들어왔다는 것은 임대인이 또 한 번 시간을 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임차인이 이 단계에서 망설이면, 임대인은 더 시간을 끌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제는 임대차계약서와 법에 따라 정식 절차로 풀어내야 할 때입니다.

다시 한 번, 비용 0원제 안내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한 경우, 사이트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0원제 운영으로 신청이 몰리는 시기에는 접수가 일시적으로 어려울 수 있으니, 지급명령신청이의신청을 이미 받으신 분이라면 가능한 한 빠르게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