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Problem)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하게 되면, 세입자는 권리를 상실할 위험에 직면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효력이 사라지면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집주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다른 채권자에게 밀릴 경우, 세입자는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선, 새 집으로 전입하는 순간 종전 주택에 대한 권리 보호가 사라집니다. 이후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우선순위를 주장하기 어려워지고,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게다가 집주인의 재정 상태가 악화되면 보증금 회수는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위험은 커지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한 세입자는 전세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변호사의 안내를 받아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고, 준비한 서류(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 확인서 등)를 제출한 지 약 2주 만에 결정문을 받아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기재되었습니다. 덕분에 이사는 무사히 진행하면서도 종전 집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었고, 몇 달 뒤 진행된 전세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해 경매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면 불리한 상황에서도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대표 변호사 엄정숙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이자 민사 전문 변호사로서, 지금까지 전세금 반환 소송 200건 이상, 명도 소송 450건 이상, 제소전화해 3,000건 이상을 직접 진행해 온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여 임대차 시장의 구조와 실무를 깊이 이해하고 있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을 집필해 교보문고 등에서 판매 중입니다. MBC, KBS, SBS 등 주요 방송에 출연해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금 반환 문제를 해설해 온 이력 역시 신뢰를 더합니다. 이런 경험은 단순한 절차 안내를 넘어, 실제 사건에서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조언을 가능하게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세입자가 안심하고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착수금 0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세금 반환 소송, 승소 후 경매 집행까지 모두 0원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패소한 임대인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가능한 제도입니다. 또한 홈페이지에서는 무료 승소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와 전세금 반환 소송 과정을 한눈에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15년 이상 사건을 직접 다뤄온 노하우를 담고 있어, 처음 준비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