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절차 | 계약 종료부터 내용증명·지급명령·임차권등기명령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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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절차 — 계약 종료부터 법원 단계까지 한 번에 정리
임대차기간이 끝났는데도 반환 일정이 불투명하다면 지금부터 차례대로 진행해 보세요. 아래 흐름은 실제 사건에서 자주 쓰는 순서로 구성했습니다.
종료 6~2개월 전 통지 및 정리
반환요구서·내용증명·계약서 사본
지급명령 ▶ 소송 ▶ 강제집행
1) 계약 종료 준비와 통지
우선 종료일자를 확인합니다. 갱신을 원치 않으면 기간 만료 6~2개월 전 임대인에게 문자·메일 등 서면으로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 의사를 알리고, 만료 시 인도 예정일을 함께 남겨 둡니다. 이미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해지 통지 후 3개월 경과 시 종료 효력이 생기는 점을 유념합니다. 이사 전에는 점검표를 만들어 원상회복 범위를 정리하고, 열쇠·비밀번호·주차등록 등 인수인계 항목을 체크해 둡니다.
필수 체크
- 임대차계약서, 특약, 보증금·월세 입증자료 정리
- 연체·공과금 정산표, 퇴거 전 점검(도배·파손 등)
- 전입신고·확정일자 유지(우선변제권/대항요건 보호)
남기기 좋은 증거
- 갱신 거절 통지 캡처, 인도 사실 알린 메시지
- 열쇠/비밀번호 전달 사진, 관리사무소 인수확인
- 원상회복 견적서/영수증(불필요 공제 대비)
2) 반환 요구와 내용증명 보내는 순서
이사일 전후로 반환계좌·기한을 특정해 서면(문자/메일/우편)으로 요구합니다. 미지급 시에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반환 요구 사실’과 ‘기한 경과’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문구에는 ①계약·보증금, ②인도 사실, ③지급 기한과 지연손해금 청구 의사를 담고, 송달 증빙(등기번호·영수증)을 보관합니다. 내용증명 자체에 강제력은 없지만, 이후 법원 절차에서 유력 증거가 됩니다.
핵심 기재 항목
- 보증금·계약기간·퇴거일(인도 여부 포함)
- 지급 기한(예: 통지일로부터 7일)
- 미지급 시 법적 조치 및 지연손해금 청구
자주 묻는 쟁점
- 경미한 훼손·청소비 공제 범위는 객관 증빙으로 판단
- 원상회복은 통상의 손모를 넘는 부분에 한해 부담
- 합의가 어려우면 곧바로 법원 절차로 전환
3) 지급명령·소송·강제집행의 흐름
지급명령은 비교적 간이한 절차로, 임대인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통상의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반환이 지연되는 동안 채권 보전을 위해 가압류를 병행할 수 있고, 판결·집행권원을 얻으면 급여·예금·부동산 등에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지급명령 요약
- 전자소송으로 신청 가능, 송달 후 이의 없으면 확정
- 확정 후 집행문 부여 받아 채권·부동산 집행 진행
- 이의서 제출 시 민사소송으로 이행
소송·집행 포인트
- 임대차 종료·인도·반환요구 사실을 증거로 입증
- 분쟁액 공제 항목은 사진·견적·계약특약으로 정리
- 집행 단계 전 채무자 재산조사·가압류로 회수율 제고
4)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만료 후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합니다. 법원에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지면 전출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이어갈 수 있어, 보증금 회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은 임차주택 소재지의 지방법원(또는 지원·시군법원)입니다.
핵심 효과
- 전출 후에도 기존 권리 보호(대항력·우선변제권)
- 경매 시 배당요구에 유리한 지위 확보
준비 서류 예시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전입 사실 증명
- 보증금 미반환 입증자료(요구서·내용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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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발생하는 공제·분쟁 정리
청소비·경미한 수선비를 과다 공제하려는 경우가 잦습니다. 임차인의 의무는 통상 손모를 넘는 원상회복에 한정되므로, 사진과 견적·점검표로 범위를 객관화하세요. 반환 지연이 예상되면 지급명령 또는 소송과 함께 가압류를 병행해 회수 가능성을 높입니다.
알려드립니다
본 안내는 일반 정보를 제공하며, 구체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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