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순서 한눈에 정리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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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끝났는데 아직 미입금이라면, 이 순서대로 정리하세요
만료일 전 준비부터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대항력 유지, 필요 시 지급명령·소송까지. 실제 현장에서 막히는 지점을 기준으로 순서를 재배열했습니다. 공과금 정산과 열쇠반납 타이밍, 묵시적 갱신 해지 통지 시점, 지연이자 포인트도 함께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는 6단계
- 만료 1~2개월 전 체크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재확인, 하자 사진·동영상 기록, 미납 관리비 및 공과금 사전 정리.
- 계약 종료일 당일 — 공제 항목(수리·청소비) 협의, 열쇠반납 준비, 반환 계좌 고지·수령 확인.
- 지연 시 1차 요구 — 문자·이메일로 보증금 반환 요청 및 기한 제시(증빙 보관).
- 지속 지연 시 — 내용증명 발송(반환 기한·계좌·연락처 명시, 수령증빙 보관).
- 이사가 급하면 —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후 전출.
- 끝까지 미지급 — 지급명령 전자신청 또는 보증금반환 소송 제기 → 확정 후 강제집행 검토.
01. 만료 전 준비로 분쟁 줄이기
계약 만료가 다가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제대로 갖춰졌는지 확인하고, 집 상태를 사진·영상으로 남겨 둡니다. 관리비·전기·가스·수도요금은 미납이 없도록 정산하고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이 단계에서의 준비가 이후 공제 협상의 근거가 됩니다.
02. 종료일 당일의 체크포인트
열쇠반납과 동시에 반환 계좌를 명확히 전달하고, 파손·오염 등 공제 항목은 항목별 근거와 비용을 확인합니다. 현장에서 합의가 어렵다면 체크리스트에 ‘이의 있음’으로 표기하고 향후 정산으로 넘기되, 보증금 반환 기한을 문서로 남겨 두세요.
03. 기한 도과 시 공식 요청
약정 기한이 지났다면 문자·이메일로 반환 요청을 남기고, 회신이 없으면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내용에는 계약 정보, 금액, 지급기한, 계좌, 연락처를 명시하고 사본과 우체국 발송증빙을 보관합니다.
04. 이사가 급하면 임차권 등기명령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전출해야 한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뒤 이동합니다. 등기 후에는 기존 주택을 비워도 권리가 유지되므로,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하면서 반환 절차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05. 지급명령·소송으로 마무리
지급명령은 상대방 이의가 없으면 집행권원으로 확정되어 강제집행에 바로 쓸 수 있고, 이의가 있으면 자동으로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최종 확정 후에는 임대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검토합니다.
06. 분쟁을 줄이는 합리적 공제 정리
통상적인 생활오염은 임차인 부담이 아니지만, 파손·특별오염은 공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항목·근거·금액을 명확히 하고, 공과금 최종 영수증과 반환 확인서를 남겨 추후 분쟁을 방지하세요.
실무에서 자주 막히는 포인트 4가지
- 묵시적 갱신이라면 해지 통지를 하고 통지 도달 후 3개월을 계산합니다.
- 전출 전에는 반환을 받거나,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권리를 유지하세요.
- 지연이자는 약정 또는 법정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요청 시 기산일·기준을 함께 제시합니다.
- 증빙은 문자·이메일·계좌이체 내역·영수증·사진을 모두 보관하여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와 함께하면
착수금 0원으로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지급명령·소송까지 이어서 지원합니다. 사건은 결국 전담 변호사 1인이 맡아 진행하므로,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필요 시 확정 후 강제집행까지 공백 없이 연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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