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내용증명 보내는 법과 실수 피하는 체크리스트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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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간 53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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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내용증명, 이럴 때 바로 보내세요
계약이 끝났는데도 돌려받지 못했나요? 문서로 반환 요구와 기한을 명확히 남기고, 이후 절차의 출발점을 분명히 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와 작성 포인트를 한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보낼 시점 한눈에 보기
- 임대차 만료일 전후로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반환 기한을 지정해야 할 때
- 보증금 일부 공제(연체분·수선비 등) 주장으로 지급이 지연될 때
- 연락은 했지만 기록이 남는 증거를 확보해야 할 때
내용증명은 “언제·누구에게·무엇을 통지했는지”를 남겨 이후 분쟁에서 중요한 출발선이 됩니다.
핵심 효과 요약
- 도달 사실에 관한 공적 증거 확보
- 반환 요구와 기한을 명확히 기록
- 후속 절차(합의, 지급명령, 소송 등)로 자연스럽게 연결
문서 내용이 곧 판결이 되는 것은 아니며, 정확한 사실·계약 정보를 근거로 작성해야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작성 체크리스트 (복사해 점검하세요)
① 계약 정보: 주소, 기간, 보증금
② 당사자: 임차인·임대인 정확 표기
③ 의사표시: 재계약 없음/반환 요구
④ 기한: 예) ○○년 ○○월 ○○일까지
⑤ 미이행시 후속조치 고지
⑥ 첨부: 계약서 사본 등 근거
⑦ 서명·발송일 표기
문장은 짧게, 사실 위주로. 감정 표현·과장된 표현은 피하고 수치·날짜·조항 등 확인 가능한 정보만 적습니다.
인터넷우체국(비대면) 절차
- 회원 로그인 후 증명서비스 → 내용증명 메뉴 이동
- 양식 업로드 또는 편집기에서 작성 (여백·쪽번호 제한 유의)
- 수신인·발신인 정보, 반환 기한 입력 후 결제
- 접수 완료 및 열람/증명서 발급 내역 보관
비대면 접수는 기록 관리가 용이하고, 여러 문서 형식(pdf/hwp/doc 등)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우체국 창구(대면) 절차
- 본문을 동일한 내용 3통 준비
- 창구 접수 → 확인 직인 처리 → 1통은 보관(우체국 보관분은 통상 3년)
- 등기 발송 후 등기번호로 도달 여부 추적
계약서 사본, 신분증을 함께 지참하면 접수가 수월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5가지
- 만료 전 재계약 거절 의사 통지를 놓쳐 묵시적 갱신으로 오해되는 경우
- 반환 기한을 적지 않아 이행 독촉의 명확성이 떨어지는 경우
- 연체분·수선비 등과의 공제 계산을 검토하지 않은 채 일괄 요구
- 감정적 표현, 추측성 사실 기재로 신뢰도 저하
- 문서 보관·도달 확인을 소홀히 해 증거력을 약화시키는 경우
핵심은 “사실관계의 정확성”과 “기한·후속조치 명시”. 상황이 복잡하면 전문가 검토 후 발송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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