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서류 양식 한눈에 정리｜작성요령과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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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서류 양식 정확히 쓰는 법과 제출서류 체크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양식을 올바르게 작성하고 증빙을 갖추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아래 순서대로 작성 항목을 점검하고, 실제 제출에 필요한 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해 보세요.
무엇을 준비하나요
신청서 양식에는 ‘신청취지·신청이유’, ‘임대차 목적 주택 정보(일부라면 도면)’, ‘보증금 미반환의 원인 및 대항력·우선변제권 보유 사실’ 등을 채워야 합니다.
제출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초)본, 확정일자 확인 자료,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 계약해지 및 미반환 소명자료(내용증명 우편 등)를 기본으로 준비합니다. 다가구 일부 점유라면 해당 부분 도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출 경로는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 접수 또는 전자신청(대법원 전자소송)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접수 시 인지, 송달에 필요한 비용과 등기촉탁 관련 비용이 함께 안내됩니다.
신청서 양식 작성 요령
① 신청취지 · 신청이유
임대차가 종료되었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아 임차권등기명령을 구한다는 점을 간결히 적습니다. 날짜, 금액, 통지 경위(해지 통보, 만기 도래 등)를 시간순으로 써 주세요.
② 임대차 목적물
주소, 동·호수, 면적 등 임차한 범위를 정확히 표기합니다. 건물 일부일 경우 해당 부분을 식별할 수 있는 도면을 첨부합니다.
③ 원인이 된 사실
보증금 액수와 미반환 사유, 전입일·점유 상태, 확정일자 부여일을 기재하고,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취득 사실을 증빙자료와 연결해 명시합니다.
④ 첨부 및 기타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초)본, 등기부, 해지·미반환 소명자료, 필요 시 도면 등. 전자신청 시 스캔본을 해상도 맞춰 업로드하고 원본은 별도 보관합니다.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필수
-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갱신분 포함)
- 주민등록등(초)본(전입일 확인)
- 확정일자 확인 자료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
상황별
- 건물 일부 점유 도면
- 해지 통보 및 미반환 소명자료(내용증명, 문자 등)
- 전입세대 열람내역(필요 시)
제출 팁
- 날짜·금액은 모두 실수 없이 일치
- 파일명에 항목·날짜 표기
- 스캔본 해상도 200dpi 이상 권장
- 확정일자 날짜 누락 또는 계약서와 상이
- 임대차 목적물 ‘일부’ 표시 빠짐
- 해지 통보 증빙 미첨부(내용증명 등)
진행 경로 요약
관할 법원 접수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원·시·군 법원에 접수합니다. 접수 창구에서 송달 및 등기촉탁 관련 비용 안내가 이뤄집니다.
전자신청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양식을 선택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스캔본 첨부와 전자서명이 필요하며, 진행 상황은 ‘사건 조회’로 확인합니다.
전세금 반환, 서류부터 점검하고 바로 상담
서류 준비가 끝났다면, 사건 경위와 증빙을 기준으로 바로 검토해 드립니다.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시작할 수 있으며, 필요시 추가 자료 목록을 정리해 드립니다.
알림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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