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보전하고, 등기가 기재된 사실을 확인한 뒤 이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주택을 떠나도 종전의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사 전 확인 5가지

1) 등기완료 여부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되었는지 열람해 확인합니다. 기재 전 전출하면 종전 대항력이 끊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2) 전출·전입 순서

등기완료 확인 → 열쇠 반납 또는 공탁 준비 → 전출신고 → 새 주소 전입신고 순으로 진행하면 안전합니다.

3) 확정일자 보관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보관합니다. 우선변제권 판단의 기준 자료가 됩니다.

4) 열쇠 인도(부재 시 공탁)

임대인이 수령을 거부하면 관할 법원에 열쇠를 물품공탁해 인도의 효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5) 체납 정리

관리비·공과금 정산내역을 준비해 분쟁 소지를 줄입니다.

이사 후 바로 할 일

이사만 끝났다고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 회수를 위한 증거와 절차를 이어가세요.

• 등기부상 임차권등기 존속 여부 주기적 확인
• 내용증명 발송로 보증금 지급기일 특정 및 지연손해금 근거 확보
• 지급명령 또는 소송 제기 준비(임대인의 자력·담보권 설정 여부에 따라 선택)
• 판결·집행권원 확보 시 배당요구(경매 진행 시) 또는 채권·부동산 강제집행

자주 묻는 질문

Q. 등기 전에 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등기가 기재되기 이전에 전출하면 종전의 대항력이 끊겨 위험합니다. 반드시 등기완료를 확인하고 이동하세요.

Q. 전출 후에도 우선변제권은 유지되나요?

등기완료 후 전출했다면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은 통상 유지됩니다. 계약서·확정일자 자료를 보관하세요.

Q. 임대인이 열쇠를 안 받으면요?

관할 법원에 열쇠를 공탁해 인도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접수증을 보관해 두세요.

Q. 새 집 전입신고는 언제 하면 좋을까요?

기존 집의 등기완료 확인과 전출을 마친 뒤 새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세요. 순서를 지키면 권리 공백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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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공지

본 글은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 관계·판결·법령 개정 등에 따라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 사안은 무료전화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상담 가능 시간: 10:00~18:00 / 공휴일 휴무, 12:00~13:00 점심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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