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이의신청 정확한 절차와 준비물 총정리｜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법도
2025-10-1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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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이의신청 정확히 하려면 지금 이 순서대로 하세요
결정문을 받은 뒤 언제까지 가능한지, 무엇부터 확인할지, 서류와 진행 흐름까지 현장에서 바로 쓰는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1
이의 가능 기간
법률에 정해진 고정 기한이 있는 유형이 아닙니다. 결정이 유효하고 취소·변경을 구할 실익이 있는 동안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본안에서 확정판결이 나거나 강제집행이 진행되면 실익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에 정해진 고정 기한이 있는 유형이 아닙니다. 결정이 유효하고 취소·변경을 구할 실익이 있는 동안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본안에서 확정판결이 나거나 강제집행이 진행되면 실익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2
출발점
임대인은 결정 정본을 수령한 시점에 사유 점검을 시작하고, 서류를 갖추어 이의신청 또는 취소신청을 진행합니다.
임대인은 결정 정본을 수령한 시점에 사유 점검을 시작하고, 서류를 갖추어 이의신청 또는 취소신청을 진행합니다.
3
최종 형태
법원의 심문·변론을 거쳐 인가·변경·취소 중 하나로 결론이 나며, 등기 말소 또는 정정 등 후속조치를 진행합니다.
법원의 심문·변론을 거쳐 인가·변경·취소 중 하나로 결론이 나며, 등기 말소 또는 정정 등 후속조치를 진행합니다.
흐름 한눈에 보기
결정 정본 수령
사유 점검(사실관계·서류)
이의신청서/취소신청서 작성
제출·심문·변론
인가/변경/취소 결정
말소·정정 등기 후속
이럴 때 이의신청을 검토합니다
- 계약 종료나 해지 통보 시점 등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사유가 있을 때
- 보증금이 이미 반환되었거나 사정 변경으로 사유가 소멸한 경우
- 신청서 기재 오류·첨부의 하자 등으로 등기의 정확성에 의문이 있을 때
- 허위 임차권으로 인해 임대인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징후가 있을 때
준비 서류
- 이의신청서(또는 취소신청서): 당사자 표시, 신청 취지·이유, 법원의 표시, 소명방법, 첨부 목록, 서명
-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수수 내역, 해지·통보 자료(내용증명, 문자 등)
-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기타 소명자료(등기부 등본, 점유·인도 관련 자료 등)
- 인지·송달료 등 제출비용
진행 시 유의점
- 기간 오해 금지 — 형식적 기간 제한이 없더라도, 본안 확정·집행 진행 시 실익이 사라질 수 있어 지체는 불리합니다.
- 사유 특정 — 단순 불만이 아니라 취소·변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 증거 정리 — 통보 시점, 반환 여부, 금액 흐름 등 객관 자료를 우선 확보합니다.
- 결과 이후 — 취소·변경 인가 시 말소·정정 등 등기 후속을 빠르게 완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정문을 받은 뒤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형식적 고정 기한은 아닙니다. 다만 본안 확정·집행 착수 등으로 실익이 사라질 수 있어 결정문 수령 후 즉시 사유 검토와 서류 준비를 권합니다.
무엇부터 확인할까요?
사실관계(종료·통보 시점, 반환 여부)와 서류 정합성을 먼저 점검하세요. 필요 시 취소신청과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말소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사안에 따라 다르며, 인가 후 등기관련 후속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준비가 선행되면 전체 소요를 줄일 수 있습니다.
※ 본 안내는 일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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