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사 타이밍과 유의할 판례 포인트

점유를 먼저 상실하면 종전의 대항력이 소멸하고, 그 후 임차권등기가 마쳐져도 이전 대항력이 소급해 살아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대항력은 등기 완료 시점부터 발생하므로, 기존 권리를 유지하려면 등기 완료를 확인한 다음 이사 일정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정일자가 있는 경우라도 같은 원칙이 적용되므로,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등기’가 경료되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우선: 인터넷등기소에서 임차권등기 경료 여부 확인
• 그 다음: 전출·전입 및 열쇠 인도, 관리비 정산 순서 진행
• 이미 대항력 보유 상태에서 등기하면 이사 후에도 권리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