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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5 14:18 44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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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효과 정확한 핵심만 정리｜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와 이사 가능성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명령 효과, 이사 전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이사를 앞두셨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의 실제 효력이 무엇인지가 결정적입니다. 아래 정리만 확인하셔도 큰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또는 신규 취득: 등기까지 마치면 기존 권리를 유지하거나(기존 취득자) 새로 취득합니다. 등기부에 기재된 시점이 기준입니다.
이사 후에도 권리 지속: 등기 완료 후 이사·전입을 해도 종전 주택에 대한 권리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다만 점유 상실 뒤 나중에 등기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의 효력으로 봅니다.
순위보전·후순위 보호: 등기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사람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선순위 지위가 명확해집니다.
비용 청구 가능: 신청·등기 과정에서 든 등록면허세, 등기수수료 등 필요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효력은 ‘결정 통지’가 아니라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된 때 본격화됩니다. 이미 대항력(인도+전입)이나 우선변제권(확정일자)을 갖춘 임차인은 그 권리를 유지하고, 처음 취득하는 경우는 등기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사 타이밍: 등기 완료 전 이사하면 권리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등기 완료 → 확인(등기사항증명서) → 이사 순서가 안전합니다.
점유 상실 후 등기: 주택을 이미 비운 뒤 뒤늦게 등기했다면 과거로 소급되지 않고 등기 시점부터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소멸시효와의 관계: 임차권등기 자체는 채권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수단이 아닙니다. 필요시 별도의 보전처분·청구 제기를 병행해야 합니다.

등기만 하면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권리 공백을 막으려면 등기 완료 확인 후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정일자가 없어도 효과가 있나요?
있습니다. 등기 시점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합니다. 이후 이사해도 권리가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 후 새로 들어온 임차인은 어떻게 되나요?
등기 후에 임차한 사람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선순위가 명확해집니다.

언제 말소해야 하나요?
보증금 전액을 수령한 뒤 말소를 검토합니다. 일부만 받은 상태라면 유지가 보통 유리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임차권등기부터 보증금 회수까지 체계적으로 도와드립니다.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부담을 낮췄습니다.

업무시간 외에는 홈페이지에서 승소자료를 신청하시면 상담 연결을 도와드립니다.

안내 ·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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