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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해제비용 실제로 얼마나 드나 현장 기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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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15 13:44 44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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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해제비용 실제로 얼마나 드나 현장 기준 정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가이드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비용 한 번에 정리

말소로 진행하는 해제 기준을 중심으로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송달료까지 실제로 드는 항목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았다면 등기 흔적을 깔끔히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말소 기준 전자신청 등록면허세
핵심 금액 요약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7,200원
권리 말소 고정액 · 1부동산 기준
등기신청수수료
전자 1,000원 · e-form 3,000원 · 서면 4,000원
방식 선택에 따라 차이
송달료(필요 시)
1회 5,200원 × 당사자 수 × 1~3회
사건 진행·결정 송달 횟수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비용이 이렇게 계산됩니다

해제는 통상 임차권등기 말소로 접수합니다. 이때 기본적으로는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가 발생하고, 사건 송달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송달료가 더해집니다. 1부동산,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기준으로 전자(e-form 포함) 접수 시 보통 1만원대 후반~2만원대 초반의 세금·수수료가 확인됩니다. 다만 부동산이 여러 필지·동·호로 나뉘거나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부동산 단위·당사자 수에 비례해 누적될 수 있습니다.

예시 계산
① 전자 1,000원 선택 + 등록면허세 7,200원 = 8,200원
② e-form 3,000원 선택 + 등록면허세 7,200원 = 10,200원
※ 송달이 필요한 사건이면 5,200원 × 당사자 수 × 횟수 추가
비용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
01
진행 방식
전자 1,000원, e-form 3,000원, 서면 4,000원 중 무엇으로 접수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02
부동산 단위
여러 필지·동·호가 포함되면 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가 부동산별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03
당사자 수 및 송달 횟수
법원에서 결정 송달이 필요한 경우, 당사자 수와 송달 횟수에 따라 합계가 달라집니다.
납부 순서 가이드
01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위택스/이택스에서 권리 말소 고정액(1부동산 기준)으로 납부서를 발급해 결제합니다. 보통 합계 7,200원(지방교육세 포함)이 적용됩니다.
02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 1,000원 또는 e-form 3,000원(또는 서면 4,000원)을 선택해 납부 영수필을 준비합니다.
03
서류 접수 및 송달료 확인
보증금 수령을 소명하는 자료와 함께 해제를 접수하고, 관할 안내에 따라 송달료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Tip 전자신청을 활용하면 이동·서면비용을 줄이고 진행 현황 확인이 수월합니다. 다만 관할별 세부 지침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접수 전 민원실 공지를 확인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보증금을 모두 받았는데 왜 바로 정리해야 하나요?
임차권등기 표시가 남아 있으면 다음 임대차나 매매 진행에서 불필요한 확인 절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보증금 정산이 끝났다면 빠르게 말소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인지대는 들지 않나요?
해제는 통상 말소 절차로 접수되며, 별도의 인지대 없이 진행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사건 형태·관할 지침에 따라 송달료 등 부대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여러 동·호가 있는 아파트인데 금액이 달라지나요?
부동산 단위가 늘어나면 등록면허세와 등기수수료가 부동산별로 적용될 수 있어 합계가 증가합니다. 접수 전에 관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와 바로 상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전세금 반환 소송을 돕고 있습니다. 해제 절차와 비용 확인, 이후 대응까지 한 번에 안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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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가능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
안내 및 면책
본 정보는 일반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관할 법원·등기소·지자체의 지침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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