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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서류 정리|필수 제출물·상황별 추가자료·접수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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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15 12:49 42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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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서류 정리|필수 제출물·상황별 추가자료·접수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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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서류 정확 가이드

필수 제출물부터 상황별 추가자료, 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 준비, 접수 팁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임대인·임차인 모두 바로 적용 가능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

  • 취소·해제·취하 신청서(택1) — 사건번호, 당사자, 부동산 표시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 보증금 반환 입증자료 —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합의서 등 정산 증빙.
  • 임차권등기 관련 결정문 또는 등기 완료 통지 — 기존 사건 특정용.
  • 신분증 사본 및 연락처 — 대리 접수 시 위임장 포함.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납부 확인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 송달료

* 신청인은 임차인·임대인 누구나 가능하며, 서류 양식 명칭(취소/해제/취하)은 사안에 맞춰 선택합니다.

상황별 추가 자료

임대인이 접수
임차인의 말소 동의서 또는 인감증명서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반환 정산 내역을 함께 준비하세요.
대리인이 접수
위임장 + 신분증 사본 + 필요 시 인감증명서. 접수창구 요구 서식을 사전 확인하세요.

* 법원·사건 유형에 따라 보완 지시가 있을 수 있어, 반환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는 넉넉하게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접수 흐름과 준비 비용

1) 접수 준비 신청서 작성 → 증빙 묶음 준비(정산자료·결정문) → 세금·수수료 납부번호 확인
2) 법원 접수 관할 법원 창구 또는 전자접수. 사건번호·부동산 표시 누락 여부 재확인
3) 보정/동의 필요 시 동의서·위임장·인감증명서 추가. 보정기한 내 보완
4) 말소 촉탁 결정 후 등기소 말소 촉탁 진행. 등기부 반영까지 짧게는 수일 소요
해제 접수 사실증명만으로도 금융기관·새 임차인 설득에 활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류 체크리스트

  • 취소/해제/취하 신청서 원본
  • 정산 증빙(이체내역·영수증·합의서)
  • 결정문 또는 등기완료 통지
  • 세금·수수료 납부 확인
  • 대리·임대인 접수 시 동의서/위임장/인감증명서

자주 묻는 포인트

임차인이 직접 신청하면 더 간단한가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던 당사자가 해제를 접수하면 통상 간명하게 처리됩니다. 다만 반환 증빙을 충분히 붙이면 불필요한 보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해제를 원할 때 핵심은 무엇인가요?

정산 완료를 입증하고, 임차인의 동의(또는 인감증명서)를 갖추면 신속합니다. 사건별로 요구 서류가 다를 수 있어 사전 문의가 안전합니다.

등기부에서 삭제되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결정 후 등기소 반영까지 보통 수일이 소요됩니다. 일단 접수 사실증명을 활용하면 거래 일정 조율에 도움이 됩니다.

알림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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