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해제 방법 핵심 흐름

1) 해제 요건 확인 — 보증금 전액 수령 또는 공탁·합의 등 채권 정리가 끝난 상태인지 점검합니다.
2) 해제신청서 작성 — 사건번호·당사자·부동산 표시를 정확히 기재하고, 보증금 반환 확인(이체내역·영수증·합의서), 결정문 사본, 등기부등본을 준비합니다.
3) 접수 및 비용 납부 — 관할법원 창구 또는 전자소송으로 접수하고, 송달료와 등기 말소 촉탁에 필요한 등기신청수수료, 지자체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를 납부합니다.
4) 법원 심사 → 등기소 처리 — 결정 후 법원이 등기소로 말소 촉탁을 보내면, 등기부에서 임차권 표시가 삭제됩니다.
※ 임대인 측 취소 — 협조가 어려운 경우 임대인은 임차권등기명령 취소를 별도로 신청할 수 있으나, 심문이 진행되는 등 절차가 길어질 수 있어 관련 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필수 서류 체크리스트

• 해제신청서(또는 취소·취하 신청서)
• 보증금 반환 입증자료(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합의서 등)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사본 및 사건번호, 부동산 등기부등본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납부 확인(위택스·이택스 등)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송달료(당사자 수 기준)
• 신분증 사본, 대리 접수 시 위임장+인감증명

기간과 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접수 후 결정까지는 통상 짧게는 며칠, 사정에 따라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전자납부가 가능해지면서 진행 속도는 개선되는 추세입니다. 비용은 관할·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지며 보통 등기신청수수료와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송달료가 포함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접수 창구 및 지자체 고지 기준을 따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무 팁

• 보증금 정산 근거는 원본 기준으로 준비하고, 합의가 있다면 문서화하여 제출합니다.
• 신청서에는 사건번호·부동산 표시를 누락 없이 기재해 심사 지연을 막습니다.
• 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는 전자납부 영수필을 챙겨 제출합니다.
• 임대인 단독 정리 시에는 취소 절차를 검토하되, 심문 대비 자료를 충분히 갖춥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임차인이 해제에 협조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관할법원에 취소 신청으로 정리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문 등 절차가 추가되어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 전자소송과 방문 중 무엇이 빠른가요? 사건과 관할에 따라 다르지만, 서류 누락이 없고 비용 납부가 완료되면 처리 속도는 유사합니다.
• 말소 즉시 등기부에서 없어지나요? 결정 후 법원의 촉탁을 거쳐 등기소가 처리하면 반영됩니다. 등기부등본으로 최종 확인하세요.

연관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