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신청서 한 번에 끝내는 절차와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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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신청서 한 번에 끝내는 절차와 준비서류
결정 단계에서 정리해야 할 상황을 정확히 구분하고, 제출처·서류·진행순서를 차근차근 안내합니다.
누가, 언제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신청서가 필요할까요
임차권등기명령의 이유가 소멸했거나(예: 보증금 전액 반환)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 결정 단계에서 등기를 올리기 전에는 법원에 ‘취소 신청서’로 정리합니다. 이미 등기가 기입되었다면 등기소에 ‘말소’로 진행합니다. 임차인이 정리를 미루는 때에는 임대인이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심문 등 절차가 추가되어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제출 전 체크리스트
- 임차권등기명령 사건번호와 관할 법원 확인
- 취소 신청서 작성(취지·이유, 사정변경·정산 사실 기재)
- 결정문 사본, 송달 내역, 등기 진행 현황
- 보증금 정산 증빙(계좌이체 내역, 영수서, 공탁서 등)
- 대리 진행 시 위임장·신분증 사본
- 관할 법원에 취소 신청서 접수(방문 또는 전자접수).
- 법원 결정 정본 수령(보정·심문이 있을 수 있음).
- 법원에서 등기소에 말소 촉탁 진행(통상 같은 지방법원 체계 내).
-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으로 삭제 여부 확인 및 보관.
현장에서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인이 취소를 신청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보다 심문 등 절차로 길어질 수 있으므로, 보증금 정산 증빙을 충분히 갖춰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보정 여부에 따라 다르지만, 전자접수 후 결정 및 촉탁이 이어지면 통상 수일~수주 내 정리가 이뤄집니다. 심문이 열리거나 보정이 반복되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Q.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취소·말소 자체는 소액의 수수료·세금만 발생하는 편이며, 송달 인원에 따라 송달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사건별로 차이가 있으니 접수 전 납부 항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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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안내는 일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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