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을 받았을 때 집주인이 먼저 체크할 일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주소 이전이 필요할 때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결정문 수령일과 등기부에 실제로 기입 완료가 되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결정의 효력 발생 시점을 놓치면 매매나 재임대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불필요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등재 여부, 금액, 임차인 인적사항 등을 먼저 확인하고, 임차인과의 연락 창구를 열어 두세요.

집주인 후기에서 공통으로 언급되는 현실 포인트

여러 사례를 보면, 첫째로 재임대·매매의 제약이 큽니다. 임차권등기가 등재되면 새 임차인 모집이나 양도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둘째로 시간표가 촉박합니다. 임차인이 이미 전출 계획을 잡은 경우가 많아, 결정문을 받은 직후가 협의의 최적 시점이 됩니다. 셋째로 부분변제와 일정 합의가 실무적으로 자주 쓰입니다. 가능한 범위의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말소 시점을 약정하면, 임차인의 주소 이전과 집주인의 처분 계획이 모두 살아납니다.

말소·이의신청은 언제 고려하나

임차권등기명령은 통상 서류심사로 결정되므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거나 사정변경이 발생했다면 취소·변경 또는 이의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보증금 정산이 우선인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권등기의 목적이 보증금 회수 안전장치라는 점을 고려해, 증빙 정리→협의 제안→필요 시 법적 절차의 순서로 접근하면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준비하면 좋은 자료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연장·특약 내역, 보증금 반환을 위한 자금 조달 계획, 최근의 관리비·수리비 정산 내역, 임차인과의 대화 기록을 한 번에 정리해 두세요. 이 자료들은 협의에서 신뢰를 만들고, 필요 시 이의신청이나 말소 신청의 근거가 됩니다. 특히 부분변제 영수·말소 조건은 문서로 확정해 분쟁을 예방하세요.

집주인에게 유리한 협의 시나리오

① 보증금의 일부를 즉시 지급하고, 잔액 지급일과 말소 신청일을 캘린더로 확정합니다. ② 잔금 납부 전이라도 매수자·새 임차인 확보를 위해 말소 예약 조건을 제시합니다. ③ 임차인이 급히 전입해야 하는 상황이면, 결정 등재 확인 후 전출·전입 순서를 서로 공유해 불필요한 오해를 줄입니다. 이 구조가 갖춰지면 임차인도 주소 이전을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어 합의에 호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