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전 이사 안전한 순서와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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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전 이사, 언제 나가야 안전할까요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를 서두르면 대항력·우선변제권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안전한 전출 시점과 준비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핵심: 등기 완료 확인 후 전출·이사전 이사 시 가장 중요한 한 줄 정리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이 아니라 등기부에 ‘기입 완료’가 확인되어야 안전합니다. 등기 완료 전에 주택을 비우면 대항력이 소멸할 수 있으므로, 전입·점유 요건을 유지한 상태에서 등기 진행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전출·이사 순서
만기 도래 또는 중도 해지 사유 발생 후 보증금 미반환 상태를 확인합니다. 문자·내용증명 등 요구 기록을 남겨두세요.
관할 법원 또는 전자소송으로 신청합니다. 신청서에는 당사자, 임차목적물, 보증금, 신청취지·사유 및 증빙을 첨부합니다.
법원 결정 후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이 시점부터 전출·이사를 진행해도 종전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등기 완료 후 주택을 인도(명도)하고 전출합니다. 일반적으로 등기 완료 뒤에는 차임지급의무가 면제되는 범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지연이자 포함 반환 청구를 진행합니다. 필요시 경매·집행 절차로 연계합니다.
등기 전 이사 시 위험 포인트
전입·점유를 상실한 상태에서 등기 전 이사하면 대항력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결정 통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효력의 연속성을 깨뜨리면 경·공매 배당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등기부 기입 완료 뒤 움직이세요.
전출·입 일정은 등기 완료 확인서(등기사항증명서) 수령 시점에 맞춰 조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받는 질문 정리
A. 권리보호의 안전성은 등기 기입 완료에서 확보됩니다. 결정과 기입 사이 공백을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A. 등기 완료 후 전출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가 가능합니다. 등기 전 전출은 위험합니다.
A. 통상 임차권등기 완료 및 주택 인도 이후에는 면제 범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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