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임대인 대응 체크리스트｜효과와 말소 절차 핵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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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임대인 핵심 대응 가이드
법원으로부터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받으셨다면, 효력 발생 시점과 확인해야 할 서류, 가능한 대응 수단(협의·정산·이의·말소)을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 효력 발생은 결정 송달 시 또는 법원 등기로 등기부에 기입된 때 시작됩니다. 이후 임차인 권리 보존이 진행됩니다.
- 등기가 남아 있는 동안은 소유권 이전·신규 임대차 협의가 실무상 어려워질 수 있어, 보증금 정산과 말소 순서를 계획하셔야 합니다.
- 허위·오류가 의심되면 이의신청/취소신청을 통해 법원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기간 제한은 규정상 명확히 두지 않음).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은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우선변제권 범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증금 정산 전까지 등기부에 임차권 권리 표시가 남아, 매각·재임대 등 거래에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산과 말소를 한 묶음으로 계획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1. 권리 보존
임차인 권리(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로 분쟁 장기화 방지.
02. 협상 촉진
보증금 정산·기일 합의가 실무상 빨라지는 효과.
03. 거래 영향
등기 기재로 담보·매매·신규 임대차 협의가 까다로워짐.
당사자·보증금·주소·계약기간 등 사실관계와 등기 기재 상태 점검.
지급기일·이자·원상회복 범위를 명확화하고 서면으로 합의.
허위·중복·오류가 의심되면 결정 취소 또는 말소를 구하는 절차를 검토.
보증금 전액 지급(합의 이행) 후 임차인 협조를 받아 신속히 말소 진행.
Q1. 임차권등기명령이 내려지면 바로 효력이 생기나요?
A. 결정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거나 등기가 실제 기입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후 임차권 표시가 등기에 남습니다.
Q2. 임대인은 언제 이의·취소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허위·중대한 착오 등 사유가 있으면 법원의 판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시기 제한이 문제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분쟁 확대를 막기 위해 가급적 신속한 신청이 바람직합니다.
Q3. 보증금을 지급했는데도 등기가 안 지워집니다. 어떻게 하나요?
A. 지급 증빙을 바탕으로 임차인과 말소 협조 의사를 확인하고, 필요 시 법원을 통한 말소 절차를 진행합니다.
- 부분 지급·구두 합의만으로는 말소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는 기한·금액·말소 협조를 명시하세요.
- 등기부 변동(근저당 설정·소유권 이전 등) 전에는 임차권 말소 계획을 먼저 확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연체 이자·원상회복 등 부수 쟁점은 별도 문서로 정리하여, 나중 분쟁을 예방하십시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거래가 막히셨다면 지금 상담으로 해결의 순서를 잡아드리겠습니다.
업무시간 외에는 홈페이지에서 승소자료를 요청하시면, 자료 제공 및 상담 연결을 도와드립니다.
무료 승소자료 요청결정문 보관
송달봉투·결정문 스캔 저장, 사실확인의 출발점.
지급 증빙
계좌이체·영수 확인서 등 말소 협조의 근거 확보.
합의서 문구
보증금 전액 수령 시 지체 없이 말소 협조 명시.
면책 공지
본 안내는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모든 사안에 일괄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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