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이의신청 전자소송 한 번에 끝내는 절차 가이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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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이의신청 전자소송 빠르게 처리하는 핵심 절차
결정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대응해야 효력이 살아납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하고, 답변서는 통상 30일 내 제출하는 흐름을 놓치지 마십시오.
누가 바로 활용해야 하나요
지급명령 정본을 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받은 분 중, 청구 금액·채무 존재·이자 계산 등에 다툼이 있거나, 변제 의사는 있으나 금액 또는 기한에 이견이 있는 분께 적합합니다.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2주 내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채권자에게 집행권원이 생길 수 있으므로, 기간 관리가 관건입니다.
요건
결정 정본 수령 후 2주 이내, 사건번호 확인, 이의 의사 표시.
결과
이의가 접수되면 지급명령 효력은 소멸하고 통상의 민사소송으로 진행.
다음 단계
통상 30일 내 답변서 제출 준비(주장·입증계획 정리).
전자소송으로 이의신청하는 절차
①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후 공동/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 ② 사건검색(사건번호·당사자명) → ③ 서류제출에서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선택 → ④ ‘지급명령에 응할 수 없다’는 이의 취지를 명확히 기재(사유 상세 기재는 선택) → ⑤ 전자서명 및 제출 → ⑥ 접수 확인 후, 재판부 안내에 따라 답변서와 입증자료 준비. 이 단계에서 금액 다툼, 소멸시효, 변제사실 등 쟁점을 정리해 두시면 이후 소송이 수월합니다.
필요정보
사건번호, 당사자 인적사항, 연락처, 송달지.
첨부자료
기초 증빙(이체내역, 계약서, 합의서 등) 스캔본.
유의사항
이의신청 자체에는 이유 상세 기재나 인지가 필수는 아님.
기간·효력·비용 한눈에 정리
● 기간: 결정 정본 송달일로부터 2주 내 접수해야 유효합니다.
● 효력: 이의가 접수되면 해당 범위에서 지급명령의 효력은 사라지고, 사건은 소송절차로 전환됩니다. 이의가 없거나 취하·각하 확정 시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겨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비용: 통상 이의신청 자체에는 별도의 인지 첩부가 면제되며, 이후 소송으로 진행될 때 인지·송달료 등 본안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출 전 체크리스트
▸ 사건번호와 송달일 확인(캘린더에 2주 데드라인 표시) · ▸ 이의 취지 문구 점검(간단·명료) · ▸ 쟁점 표 정리(채무부존재·금액다툼·시효·변제) · ▸ 증빙 파일명 규칙화(YYYYMMDD_증빙명) · ▸ 제출 후 답변서 작성 일정 수립(통상 30일 내).
데드라인
송달일+14일 계산, 주말·공휴일 포함 불변기간 유의.
문구 예시
“채권자 청구에 관하여 이의함. 본안에서 다툼.”
다음준비
답변서 초안·증거 목록·증거설명서 틀 마련.
자주 받는 질문
Q. 이유를 길게 써야 하나요?
A. 이의신청 단계에서는 이의 취지만 분명하면 충분합니다. 구체적 반박은 답변서에서 정리합니다.
Q. 이의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A. 지급명령 효력은 사라지고, 청구 금액에 따라 소액·단독·합의 소송절차로 진행됩니다.
Q. 기간을 넘기면?
A.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집행권원으로 쓰일 수 있으니, 즉시 현황을 점검하고 가능한 구제수단을 상담받으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와 함께하는 이유
전세금 반환 분쟁 경험을 바탕으로, 이의신청 접수부터 본안 소송 대응까지 한 흐름으로 설계해 드립니다. 특히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부담을 낮추고, 사건의 핵심 쟁점을 빠르게 구조화해 답변서 품질을 높입니다. 업무시간 외에는 무료 승소자료 요청으로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확인 및 유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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