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신청서 빠르게 끝내는 작성·접수 체크리스트
법도
2025-10-15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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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신청서 이렇게 쓰고 이렇게 접수하면 말소가 빨라집니다
보증금 정산이 끝났고 등기부의 임차권을 지우려면 무엇을, 어디에, 어떤 순서로 제출해야 할지가 관건입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대로 준비하시면 불필요한 왕복 없이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상황 정리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수령했거나 합의에 따른 정산이 끝나면,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또는 신청취하)를 하여 말소를 진행합니다. 임대인이 원할 경우에는 취소신청 절차가 별도로 운영됩니다(심문 등 절차상 더 복잡).
무엇을 제출하나요
- 해제 신청서(또는 신청취하서) — 사건번호·당사자·부동산 표시 정확 기재
- 보증금 반환 입증 — 이체내역, 영수증, 합의서 등
- 결정문/등기완료 통지 — 기존 사건 특정용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납부 확인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송달료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신청서 작성 요령
- 표제·사건 표시: “○○지방법원 ○○지원 ○○○○카기 ○○○호 주택임차권등기” 등 사건번호와 법원을 원문 그대로 옮깁니다.
- 당사자: 신청인(임차인)·상대방(임대인) 성명/주소를 최신 등본·계약서 기준으로 통일합니다.
- 신청 취지: “보증금 정산을 이유로 한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를 명한다.”처럼 간결하게 적시합니다. 합의에 따른 경우엔 합의일자도 병기.
- 신청 이유: 보증금 반환 사실·방법·일시를 서술하고 증빙 목록을 붙입니다(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공탁서, 합의서 등).
- 부동산의 표시: 등기부 표제부를 그대로 옮기며 도로명주소를 함께 기재하면 심사에 유리합니다.
- 첨부서류: 증빙, 납부 확인서, 결정문 사본, 전자납부번호 등 정리. 대리 접수면 위임장·인감증명서 포함.
팁 — 전자신청 시에는 PDF 스캔본의 해상도(200dpi 이상)와 가로세로 방향을 맞추고, 파일명에 사건번호_서류명을 넣으면 반려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접수 절차 — 전자/오프라인 공통 흐름
- 세금·수수료 납부: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및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고 확인번호를 준비합니다.
- 사건 지정: 종전 임차권등기명령 사건번호를 지정해 해제(또는 신청취하)로 접수합니다.
- 증빙 첨부: 보증금 반환 입증자료와 결정문 사본, 신분증 사본 등을 첨부합니다.
- 송달료 납부: 당사자 수에 맞춰 납부합니다. 반송 방지를 위해 주소 최신화 필수.
- 결정·촉탁: 해제 결정 후 법원이 등기관서에 말소 촉탁을 보내고, 등기부에서 임차권이 삭제됩니다.
참고 — 임차인이 스스로 해제하면 통상 빠르게 처리되지만, 임대인이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는 별도 소명과 심문이 진행될 수 있어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비용·납부 포인트
-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 관할 지자체(위택스/이택스) 전자납부
- 등기신청수수료 — 인터넷등기소 전자납부
- 송달료 — 법원 전자소송 또는 창구에서 납부
- 부동산등기부(전자제출용) — 최신본 발급 후 첨부
※ 구체 금액은 물건 수·관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접수 전 최신 금액을 확인하세요.
자주 놓치는 부분
- 합의로 일부 공제 정산 시 합의서에 공제내역·날짜를 명확히 기재
- 대리 접수면 위임장+인감증명서 필수
- 등기부 부동산의 표시를 표제부 그대로 기재(동·호수, 건물명 오탈자 주의)
- 사건번호 오기재 시 반려 가능 — 접수 전 사건조회로 재확인
자주 받는 질문
Q. 해제·취하·취소는 무엇이 다른가요?
해제/신청취하는 보증금 정산을 마친 임차인이 스스로 임차권을 지우는 절차이고, 취소는 임대인이 사유를 들어 임차권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로 심문 등 장치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Q. 전자신청만 가능한가요?
전자·서면 모두 가능하며, 전자는 세금·수수료 전자납부와 파일 첨부로 진행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Q. 처리 기간은?
임차인이 해제·신청취하로 접수한 경우 통상 신속히 말소 촉탁까지 이어집니다. 다만 법원·관할·보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료로 정확히 점검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소송 후 집행까지 단계별 전략을 안내합니다. 실제 사건 진행은 전담 변호사 1인이 책임 수행합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업무시간 외에는 홈페이지에서 승소자료 요청을 남겨주시면, 업무시간에 순차적으로 연락드립니다.
안내 및 유의사항
본 글의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신 절차·금액·서류 요구사항은 관할 법원·등기관서 공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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