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 신청합니다. 기본적으로 다음 4가지를 빠짐없이 준비하세요.

•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인 소유로 등기된 주택·건물 확인)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유무 불문, 사본 가능)
• 거주 사실 관련 서류 (대항력 취득 시: 전입일·점유 시작일 소명 자료)
• 우선변제권 관련 서류 (해당 시: 전입·점유 자료 + 확정일자 확인이 가능한 계약서)

임차목적물의 일부만 임차했거나, 등기부 용도가 주거가 아닌 경우 등 예외 상황에서는 다음 서류를 더 준비합니다.

• 일부 임차라면: 목적 부분을 표시한 도면
• 등기상 비주거 용도지만 실제 주거 사용이라면: 주거용 사용 입증 서류 (공과금 영수증, 사진, 임대차계약 특약 등)
• 무허가·미등기 건물 예외: 임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즉시 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예: 건축물대장)
• 계약 종료 입증: 갱신 거절·해지 통보의 내용증명/배달증명 등

인터넷 접수(전자소송)로 진행하면 파일 업로드가 필요합니다. 스캔본은 해상도 200~300dpi, 흑백 PDF 권장입니다. 파일명은 서류명_작성일(예: 계약서_2022-03-01)로 통일하세요.

•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양식 입력 후 저장)
•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페이지 포함)
• 등기사항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전입신고·거주 소명 (등본/초본 등)
• 계약 종료·미반환 입증 (내용증명, 문자 캡처 등)
• 기타 상황별 서류 (도면, 건축물대장 등)

• 확정일자 페이지 누락: 계약서 표지·본문만 업로드하고 확정일자 면을 빼먹는 경우
• 전입·점유 일자 미소명: 등본만 제출하고 점유 시작일 자료를 놓치는 경우
• 비주거 표기 건물의 주거 사용 입증 빠뜨림
• 일부 임차인데 도면 첨부 누락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거나,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인터넷 접수가 가능합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시간이 촉박한 경우에는 초반 보정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서류의 완결성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류 목록은 사건별 사실관계(대항력 취득 여부, 일부 임차, 등기부 용도, 계약 종료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수 직전에 최신 발급분으로 교체하고, 증빙의 일관성을 점검하세요.

※ 면책 공지: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