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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내용증명 양식 완벽 가이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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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16 15:11 41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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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내용증명 양식 완벽 가이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실무 가이드

전세 내용증명 양식 이렇게 채우면 충분합니다

보증금 반환 요구를 정확히 전달하고 분쟁 대비 증거력을 확보하려면, 양식의 핵심 항목을 빠짐없이 기재하고 ‘도달 관리’까지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증명하고 어떤 상황에 쓰나요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거나, 해지 통보와 지연손해금 청구 의사를 명확히 남겨야 할 때 내용증명을 활용합니다. 이는 어떤 내용을, 언제, 누구에게 보냈는지를 공식적으로 입증하는 우편 형태로, 향후 분쟁 시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다만 내용증명 자체가 강제집행을 가능케 하지는 않으므로, 요구 기한을 명확히 적고 이후 절차로 이어질 수 있게 설계해야 합니다.

전세 내용증명 양식 핵심 항목

양식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래 항목을 순서대로 채우면 실무에 충분합니다.
  • 제목: “전세보증금 반환 요구 및 해지 통보의 건”처럼 용도를 한눈에 보이게 씁니다.
  • 발신인·수신인: 성명(법인명), 주소, 연락처. 임차인·임대인 지위를 함께 적으면 해석이 명확합니다.
  • 계약 정보: 주소(동·호수), 계약일·기간, 보증금·차임, 특약 요지.
  • 사실관계 정리: 만료일과 갱신 여부, 반환 요구 경과, 협의 내용 요약.
  • 청구 취지: 보증금 전액(또는 잔액) 지급, 지급기한(예: 본 서면 도달일로부터 ○일), 지급계좌.
  • 지연손해금: 지급지체 시 이율·기산일을 명시(계약·법률 근거가 있으면 병기).
  • 열람·연락: 사실 확인 및 이행 계획 회신 방법(서면·이메일 등)을 지정.
  • 날짜·서명: 마지막에 자필 서명 또는 법인 인감날인.

실무에서 자주 생기는 오류, 이렇게 막으세요

  • 도달 전제 표현 누락: “본 서면 도달일로부터 ○일 내 지급”처럼 도달을 기준으로 기한을 설정하세요.
  • 금액·계좌 불명확: 전액/잔액을 숫자·한글 병기, 반환 계좌 예금주와 은행명까지 기재.
  • 연락 경로 미지정: 회신 수단을 지정하지 않으면 협의 이력 관리가 어렵습니다.
  • 감정적 표현: 사실관계·요건 중심 문장으로 유지해야 분쟁 단계에서 설득력이 올라갑니다.

보내는 방법과 보관 포인트

방법은 둘 중 하나입니다. 우체국 창구에서 3부를 제출(수취인·발신인·우체국 보관)하거나, 인터넷우체국(ePOST)에서 전자 접수로 신청합니다. 전자 접수 시 출력센터에서 제작·발송되며, 처리에는 보통 1~3일이 소요됩니다. 발송 후에는 등기번호와 접수일자를 보관하고, 반송이 온 경우 봉투 상태를 훼손하지 말고 사진으로 남겨 둡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상황, 문장 설계 팁

  • 만료 후 미반환: “귀하는 본 건 임대차의 만료일(YYYY.MM.DD) 경과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서면 도달일로부터 ○일 내 전액을 아래 계좌로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 해지: 해지 사유(중대한 하자·계약 위반 등)와 근거(조항·증빙)를 간단히 적고, 해지의 의사표시와 보증금 정산기한을 함께 기재합니다.
  • 지연손해금: “지급지체 시 연 ○%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합니다(기산일: 만료일 다음 날).”처럼 수치와 기산일을 고정합니다.
보내기 전, 문장 점검이 필요하신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으로 내용증명부터 소송·집행까지 전 과정을 함께합니다. 복잡한 표현·지연손해금·도달관리 문구를 무료로 점검해 드립니다.
상담 가능 시간: 10:00–18:00 (공휴일 휴무 / 12:00–13:00 점심)
본 안내는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관계·계약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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