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확인할 핵심 4가지

지급명령 이의신청 하는 법 단계별 진행

1. 결정문 확인 — 송달일자를 표시해 두고, 사건번호·채권자 주장 취지(청구금액)를 체크합니다.
2. 기한 산정 — 송달 다음 날부터 14일 안에 제출합니다. 토·공휴일이 마지막 날이면 다음 첫 근무일까지 가능합니다.
3. 제출 경로 선택 — 전자소송: ecfs.scourt.go.kr 서면 접수: 관할법원 민원실 우편 접수: 도달일 기준
4. 이의신청서 작성 — “지급명령에 이의합니다” 취지와 당사자·사건번호를 기재, 서명합니다. 사유는 간단히 적어도 족합니다.
5. 제출 및 접수 확인 — 전자소송은 접수증 확인, 서면은 접수 스탬프·등기 영수증 등 증빙을 보관합니다.
6. 답변서 준비 — 이의 후 30일 이내 사실관계·증거와 함께 답변서를 내면 본안 대응이 수월합니다.
7. 진행 흐름 — 법원은 채권자에게 통지 → 채권자 인지·송달료 보정 → 사건번호가 민사로 변경되어 본안 심리에 들어갑니다.

놓치기 쉬운 포인트

• 효과 — 14일 내 적법한 이의가 있으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 상실 후 일반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 부분 이의 — 금액 일부만 다투면 그 부분만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 증거 열람 — 지급명령 송달 시 상대 측 증거는 통상 함께 오지 않습니다. 전자소송 가입 또는 법원 열람·복사로 확인하세요.
• 기한을 넘긴 경우 — 확정 뒤에는 집행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사유가 정당하면 기간회복이 검토되고, 그 밖에는 본안에서 다투는 절차를 병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