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 전자소송 빠르게 시작하는 법

온라인 전자소송 포털에서 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증빙을 첨부하면, 서류심리만으로 결정이 내려집니다. 이의신청 기간, 확정 후 효력, 비용과 처리 기간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1. 준비 — 본인 인증수단, 사건 정보(당사자 인적사항, 청구금액, 이자·지연손해금 산정 근거), 거래내역·계약서 등 입증자료의 스캔본을 준비합니다.
2. 접속 — 전자소송 포털에 로그인 후 민사신청 → 지급명령(독촉)신청을 선택합니다.
3. 작성 — 청구취지·청구원인, 지급기한, 지연손해금 기준, 첨부서류를 입력·업로드합니다. 상대방 주소는 송달 가능 주소로 기재합니다.
4. 비용 납부 — 전자 납부로 인지액과 송달료를 결제합니다. (전자 제출은 통상 인지액이 종이 대비 10% 경감 적용)
5. 법원 심사 — 서류심리로 결정이 이루어지며 보정이 필요한 경우 안내에 따라 보정서를 제출합니다.
6. 송달 및 이의 — 결정 정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됩니다. 채무자는 송달받은 날부터 2주 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7. 확정 및 집행 — 이의가 없거나 취하·각하 확정 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며,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필요 시 송달·확정증명)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인증 공동·민간 인증 등 로그인 수단을 준비하고, 대리 진행 시 위임 관련 서류를 첨부합니다.

서류 계약서, 거래내역, 내용증명 등 청구액 산정 근거가 되는 자료를 명확히 첨부하면 보정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청구 원금, 약정이자, 지연손해금, 지급기한 표기를 빠짐없이 입력합니다. 상대방의 최신 송달 주소 확인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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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