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강제집행 절차 확정 뒤 7단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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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강제집행 절차 확정 뒤 7단계 체크리스트
확정증명을 확인한 즉시 무엇부터 준비할지, 어느 법원에 무엇을 내고 어떤 순서로 진행하는지까지 실무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예금·급여 압류부터 부동산 경매까지 상황에 맞는 선택 기준을 담았습니다.
요약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그 정본만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상 준비는 지급명령 정본,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필요 시)이며, 집행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전부명령 또는 부동산 경매, 유체동산 압류 등으로 나뉩니다. 채무자의 재산 구조에 맞춰 가장 회수 가능성이 높은 수단부터 착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강제집행 7단계
확정 여부 확인 — 이의기간이 경과해 확정되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습니다. 송달경로 증명이 요구되면 송달증명원도 함께 준비합니다.
재산 파악 — 예금, 급여·퇴직금, 임대차보증금, 보험해약환급금, 부동산 등 집행대상을 목록화합니다. 모를 때는 법원 재산조회·재산명시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수단 선택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빠른 회수에 유리하고, 전부명령은 채권 자체의 귀속을 바꿉니다. 담보가치가 충분하면 부동산 강제경매를 검토합니다.
관할 확인 — 압류·추심은 제3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 또는 집행법원, 부동산 경매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신청 서류 준비 — 지급명령 정본(확정 표시),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요구 시), 신청서(청구금액·지연이자·비용 기재), 수수료·송달료를 준비합니다.
집행 진행 — 압류 결정 송달 → 제3채무자 지급금 보전 → 추심금 수령 또는 배당. 경매는 매각대금 완납 후 배당절차로 회수합니다.
이의 대응 —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로 다투거나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송달과 기일 통지에 유의해 신속히 대응합니다.
어떤 집행부터 할까요
예금·급여 압류는 신속성과 실익이 높아 우선 검토합니다. 채무자의 거래은행을 알지 못해도 은행 단위 특정으로 신청하고, 여러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할 때는 청구액을 분할해 신청합니다. 임대차보증금·보험해약환급금·공사대금 등도 효과적인 대상입니다. 담보물권이나 고가 자산이 있으면 부동산 강제경매가 필요합니다.
준비물 점검표
- 지급명령 정본 (확정 표시 포함)
-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 (법원이 요구하는 경우)
- 강제집행 신청서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 또는 경매)
- 인지·송달료 및 필요한 우편봉투
- 제3채무자 정보(은행, 회사, 보증기관 등)와 계약·거래 내역
확정된 지급명령은 원칙적으로 집행문 없이 정본만으로 집행이 가능하지만, 예외에 해당하면 집행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 안내에 따라 추가 증명을 준비하세요.
바로 진행이 필요하시면
전화 한 통으로 현재 상황을 듣고, 예금·급여·부동산 중 무엇을 먼저 집행할지 실행 우선순위를 제시해 드립니다.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하며, 진행 중 발생 가능한 변수까지 점검합니다.
상담 가능 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
※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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