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이란 정확한 정의와 적용 대상 한 번에 정리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법도
본문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인가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때 꼭 알아야 할 핵심
이사로 점유를 옮기더라도 권리를 잃지 않도록, 임차권등기명령의 개념·대상·효력을 정리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이사로 주택을 비워도 보증금 반환청구권과 함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이어가도록 법원이 허가하는 절차입니다. 간단히 말해, 집을 떠나도 권리의 끈을 놓치지 않게 해주는 안전장치입니다.
한 화면 요약 언제, 누구에게, 무엇이 달라지나
대상 상황
임대차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차주택 관할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에 신청합니다.
핵심 효과
등기가 완료되면 점유를 이전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보증금 회수 소송·지급명령 등 후속 절차와 병행 가능합니다.
준비 요소
임대차계약서, 종료 사유·통지 내역, 보증금 미지급 사실을 보여줄 자료, 신분증 사본 등 기본 서류.
정의와 법적 근거 이해하기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 미반환 상태에서 세입자가 거주지를 옮겨도 권리를 유지하게 하는 특례 절차입니다. 법원의 명령이 확정되면 등기관에게 촉탁되어 임차권등기가 기입되고, 이 시점부터 임차인은 임차주택 점유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핵심 포인트
- 임차권등기의 기입이 완료되면 대항력(점유 이전과 동일 취급)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 임차권등기만으로 보증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지급명령·소송·공탁 등 회수 절차를 병행합니다.
- 보증금 수령이 끝나면 해제·말소를 통해 등기부를 정리합니다.
진행 흐름 한눈에 보기
- 요건 점검 임대차 종료 및 보증금 미지급 사실 확인.
- 신청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제출(임차인 또는 대리인).
- 법원 심리 요건 충족 시 명령 발령 및 등기관 촉탁.
- 등기 기입 임차권등기 완료로 대항력·우선변제권 연결.
- 보증금 회수 지급명령·소송 등 병행, 수령 후 말소 진행.
보증금 회수 전략이 필요하신가요
임차권등기명령부터 보증금 회수까지, 실제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전화로 바로 상황을 확인해드립니다. 업무시간이 아닐 때는 홈페이지에서 무료 승소자료를 신청하세요.
왜 지금 준비해야 할까요
이사를 서두르다 보면 권리 보전이 느슨해지기 쉽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점유 이전 전후 공백을 메우고, 보증금 회수 절차를 동시에 설계하면 시간·비용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건은 결국 담당 변호사 1명이 전담합니다. 다수의 실무 경험을 갖춘 변호사와 바로 연결되어 전략을 세워보세요.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