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제 보증금 반환 등으로 등기 사유가 소멸하여 결정을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을 때.
• 취소 결정 자체에 하자가 있거나 사정 변경으로 효력을 없애는 때.
• 취하 신청인이 스스로 이전 신청을 철회하는 때(진행 중 사건).

임차권등기명령을 내린 같은 법원(사건번호 기준)에 해제신청을 접수합니다. 사건번호·당사자·부동산 표시를 정확히 기재하세요.

원칙적으로 보증금 전액 정산 후 말소가 진행됩니다. 예외 합의가 있으면 문서로 확인서를 준비합니다.

• 사건번호(예: ○○지법 20○○카임○○○호)
• 신청인·상대방 인적사항
• 부동산의 표시(등기부 기준·도로명주소 병기 권장)
• 해제 사유(보증금 반환 완료, 합의에 의한 정리 등)
• 첨부서류 목록

• 보증금 반환 입증(계좌이체 내역·영수증·합의서)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완료 통지
• 신분증 사본(대리 시 위임장+인감증명)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납부 확인
• 등기신청수수료(말소 촉탁 수수료) 영수 확인
• 송달료(당사자 수에 따라 산정)

• 사유 서술은 간결·객관하게: “보증금 전액 반환 완료로 해제 구함”.
• 부동산 표시는 등기부와 동일 문자로(띄어쓰기·호수 주의).
• 합의 정리 시 말소 동의서를 함께 두는 것이 심사에 유리.

•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지자체 신고·납부)

• 등기신청수수료(말소 촉탁용)
• 송달료(당사자·송달횟수에 따라 상이)

• 대리 진행 시 위임 관련 서류 비용
• 보정 시 추가 서류 발급 비용

원칙은 전액 정산 후 말소입니다. 일부 정산·분할 정리는 별도 합의서 등 증빙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해당 임차권등기명령 사건번호로 관할을 특정하세요. 잘못 접수하면 기간이 지연됩니다.

각 법원 운영 지침에 따르며, 원본 제출이 필요한 서류는 별도 안내에 따라 보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