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배경

의뢰인은 만기일을 한 달 앞두고 종료 의사를 문자로 통지했고, 만기일까지 보증금이 입금되지 않아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계약서에는 확정일자가 찍혀 있었고 전입신고도 완료된 상태였지만, 임대인의 자금사정으로 기일 내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사 일정은 확정되어 주택을 비워야 했기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도 거주지를 옮길 수 있는 방안을 병행해야 했습니다.

목표와 전략

핵심 목표는 ① 회수 시점 확정과 ② 이사와 권리 유지의 병행이었습니다. 먼저 문자 통지 내역과 통화 녹취, 계좌 안내 문구를 정리한 뒤, 내용증명으로 계약 종료와 반환 기한을 다시 특정했습니다. 이어 이사 일정에 맞춰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을 유지했고, 미지급이 지속되자 지급명령으로 신속한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단계까지 설계했습니다.

진행 단계

결과와 배운 점

임차권 등기명령 후 2주 내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고, 확정서 송달 직후 임대인과 분할 상환 합의가 이루어져 첫 달 60%, 익월 40%로 전액 회수했습니다. 이번 진행에서 유효했던 부분은 ① 초기 통지의 정확성, ② 이사 일정과 권리 유지의 병행, ③ 집행권원 확보를 앞당기는 전략이었습니다. 보증기관 보증에 가입했다면 대위변제를 검토하는 선택지도 있다는 점을 함께 안내했습니다.

필수 준비물 체크리스트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포함),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건물 등기부등본, 반환 요청 통지 자료(문자·카톡·내용증명 사본), 입금받을 계좌 정보, 송달료·수입인지 등 비용 영수증을 미리 정리해 두면 단계 전환이 빨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