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는 더 살지, 나갈지를 서면으로 분명히 해두어야 합니다. 이 구간에 통지를 놓치면 종전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있습니다. 나갈 계획이라면 이 기간 안에 퇴거 예정일과 보증금 반환 요청을 적어 내용증명을 보내 두세요.

• 계약 만료 6~2개월
• 갱신 거절 통지
• 이사 예정일 고지
• 보증금 반환 요구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됐다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지를 보낼 수 있고, 그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이사 계획을 세웠다면 최소 3개월 전에는 도달하도록 내용증명을 발송하세요. 도달일을 입증할 수 있도록 우체국 내용증명을 권합니다.

• 3개월 후 효력
• 도달일 입증
• 우체국 내용증명

만료일이 지났는데 반환이 지연된다면 즉시 지급 촉구 및 지연손해 청구 취지를 담아 내용증명을 발송하세요. 이후 협의가 되지 않으면 지급명령·소송·가압류 등 절차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우편 접수 시 발송·도달 증빙이 남도록 진행하세요.

• 반환 지연 통지
• 지급 촉구
• 후속 절차 대비

권리 보전을 위해 내용증명으로 채무 이행을 최고해 두면 시효 완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최고만으로는 잠정적이므로 발송 후 6개월 내에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 제기, 가압류 등 후속 절차를 검토해야 안전합니다.

• 최고로 시효 대응
• 6개월 내 후속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