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내용증명 양식 제대로 쓰는 법|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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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내용증명 양식 이렇게 작성하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임차인의 권리보호 관점에서 정리
전세금 반환을 요구할 때 전세금 내용증명 양식은 “어떤 요구를, 언제까지, 어디로” 전달했는지를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핵심은 문장 하나하나보다도 필수 항목을 빠짐없이 담고, 실제 분쟁에서 증거로 기능하도록 구성하는 것입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대로 작성하면 불필요한 공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필수 항목 누락, 모호한 기한, 계좌 표기 실수는 실제 회수 지연의 주요 원인입니다.
1. 전세금 내용증명 양식 필수 구성
수신인(임대인) 인적사항과 주소, 발신인(임차인) 인적사항, 계약 기본정보(주소, 전세보증금, 계약기간, 확정일자·전입신고 유무), 반환 요구 금액과 지급기한, 입금계좌, 열쇠반환 의사 또는 인도일 지정, 연체 시 조치(지연손해금 청구 등), 발신일이 들어가야 합니다. 문장 형식은 자유로우나, 항목은 위 순서대로 배치하면 가독성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금액 표시는 “보증금 전액 금 ○○원 일체”처럼 숫자+한글병기, 기한은 “발신일로부터 ○일 이내 또는 YYYY년 MM월 DD일 17:00까지”처럼 절대시간을 권장합니다. 계좌는 은행·예금주·계좌번호를 모두 적고,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도 함께 남겨 상호 확인을 용이하게 합니다.
수신인 → 계약정보 → 요구액·기한 → 계좌 → 인도 의사 → 연체 시 조치 → 발신일
2. 전세금 반환에 맞춘 문장 설계 포인트
① 계약 종료 근거를 먼저 밝힙니다. “임대차계약은 YYYY.MM.DD 만료로 종료되므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합니다.” ② 반환 요구와 기한을 구체화합니다. “YYYY.MM.DD 17:00까지 아래 계좌로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③ 인도 의사를 적시합니다. “지급과 동시에 열쇠를 반환하고 공실로 인도하겠습니다.” ④ 불이행 시 조치를 예고합니다. “기한 경과 시 지연손해금 및 전세금반환 소송, 경매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문장 길이는 짧고 단정하게, 사실·기한·조치의 세 축을 유지하면 분쟁 단계에서 해석 여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금액·기한·계좌·인도 의사 4요소가 같은 문단 안에 있어야 판단이 빨라집니다.
3. 발송은 두 가지: 우체국 내용증명과 전자 발송
우체국에서는 통상 3부 작성(수신·발신·우체국 보관) 원칙으로 접수하며, 등기취급으로 발송됩니다. 필요 시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해 “언제 도달했는지”까지 증명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자 방식은 온라인에서 작성·결제하고 전송 확인을 저장할 수 있어 시간·장소 제약이 적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반송이나 장기간 부재가 예상되면 수취 가능 주소 확인, 대리수령자 존재, 추가 통지 수단 병행 등을 점검해 두세요. (특정 거래영역의 철회 통지는 별도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사본, 신분증, 수신 주소, 반환 요구 금액 정리표, 입금계좌 정보, 연락처
4. 반송·부재 시 이렇게 정리합니다
① 주소 오기재·이사 등으로 반송되면 즉시 등기부등본·주민등록표 등으로 최신 주소를 재확인하고 재발송합니다. ② 고의 수취거부가 의심되면 동일 주소로 재발송하면서 배달증명을 병행해 도달 추정의 근거를 보강합니다. ③ 장기 부재·폐문 사유가 계속되면, 이후 절차(전세금반환 소장 제출, 경매신청 등)에 맞는 통지·송달 전략을 점검하십시오.
기한 지정 통지와 도달 관리가 잘 되어 있으면, 이후 분쟁 단계에서 지연손해금 기산점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주장하는 데 유리합니다.
5. 전세금 내용증명 양식에서 잦은 실수 6가지
① “빠른 시일 내”처럼 모호한 기한 사용 ② 금액 일부만 요구하거나 보증금과 이자·관리비 정산을 뒤섞는 금액 표기 혼선 ③ 계좌·예금주 누락 ④ “열쇠 반환” 의사 미표시 ⑤ 연락처 부재로 확인 지연 ⑥ 주소 확인 없이 발송하여 반송·지연 발생
양식은 간결하지만, 항목 정확도가 곧 결과입니다. 한 번 더 점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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