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비용서류이의신청강제집행 실제 진행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순서로 준비하고 무엇이 달라졌는지 정리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이 제때 돌아오지 않았다면, 소송처럼 변론기일을 기다리지 않고 결정이 내려지는 전세 지급명령이 유효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만기일이 지나도록 입금이 되지 않아 먼저 문자와 통화로 종료 의사를 명확히 알렸고, 지연이 이어지자 내용증명으로 해지 통지와 반환 청구를 공식화했습니다. 전입과 확정일자 상태를 재확인한 뒤, 시간이 더 흐르기 전에 전세 지급명령을 선택했습니다. 상대방을 심문하지 않고 서류심사로 결정된다는 점, 그리고 무응답이면 빠르게 확정된다는 점이 체감상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절차는 신청→송달→이의 여부→확정→강제집행으로 이어졌습니다.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내지 않으면 결정문은 확정되었고, 확정 표시가 있는 결정 정본으로 집행을 바로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이의가 제기되면 일반 소송절차로 전환되어 추가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비용은 인지·송달료가 들었고, 전자소송을 활용하면 서류 제출과 진행 상황 확인이 한결 수월했습니다. 다만 주소 불명 등으로 송달이 지연될 수 있어, 반환 일정이 촉박한 경우에는 다른 보전수단(가압류 등)과 병행할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유익했습니다.

사건은 결국 전담 변호사 1인이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전세금 반환 분쟁을 다수 다뤄 본 변호사를 선임하면 초기 전략 수립과 집행까지 흔들림이 적었습니다. 방송·언론 출연 경력과 부동산·민사 분야의 전문성은 복잡한 상황에서도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