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지급명령 셀프 진행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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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지급명령 셀프 진행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정리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스스로 진행 가능한 절차를 실제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준비물과 관할, 비용, 기간, 그리고 확정 후 강제집행까지 흐름을 한 번에 잡아드립니다.
시작 전 셀프 체크리스트
원칙적으로 채무자(임대인) 주소지 지방법원이 관할입니다. 주소가 불명확하면 진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최신주소를 확보해 주세요.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 내역(계좌이체 내역 등), 만기·해지 통보, 반환요구 내역(내용증명 등)을 정리합니다.
공동(공인)인증서, 스캐너·PDF, 수수료 결제수단을 준비하고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회원가입을 완료합니다.
전세 지급명령 셀프 절차 6단계
청구취지·청구원인에 들어갈 핵심 사실(계약 체결, 보증금 지급, 만기 또는 해지, 반환 요구·미이행)을 시간순으로 메모합니다.
채무자 인적사항과 송달 가능한 주소를 확인합니다. 주소 보정이 필요하면 초본·등기부 등으로 최신 주소를 확보합니다.
민사 > 일반소송 외 절차 > 지급명령(독촉)을 선택해 사건을 개시합니다. 채권·채무자 정보, 청구금액, 지연손해금 등을 입력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이체내역, 통지서류를 PDF로 첨부합니다. 파일명은 ‘계약서_2023-01-01’처럼 알아보기 쉽게 정리합니다.
인지대·송달료를 납부합니다. 납부 후에는 소명 보완 요구가 올 수 있으니 전자소송 알림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결정 후 채무자에게 정본이 송달되고, 2주 이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됩니다. 확정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으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송달불능이 반복되면 확정이 지연됩니다. 최초 단계에서 주소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채무자가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내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 효력은 그 범위에서 소멸하고, 사건은 통상의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전환 후에는 기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본안 절차가 이어집니다.
공시송달은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지급명령 단계에서는 공시송달이 제한됩니다. 송달이 되지 않으면 주소보정 또는 소송절차로의 이송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초기 주소 파악이 핵심입니다.
확정 이후 무엇을 하나요?
확정된 지급명령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채권압류·추심이나 부동산·자동차·예금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 파악, 송달증명·확정증명 준비 여부, 집행 비용·기간을 함께 점검하세요.
혼자 진행이 막히면, 지금 바로 무료 상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전세금 반환 사건을 돕습니다. 전화로 상황을 설명해 주시면 절차와 선택지를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업무시간: 10:00~18:00 (공휴일 휴무/12:00~13:00 점심)
[면책 공지] 본 안내는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사건의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판례에 따라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 사안은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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