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설정등기해지, 왜 필요한 걸까요?

전세 계약이 끝나고 보증금을 돌려받은 뒤에도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관련 표시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권설정등기해지란 이러한 등기부 위의 임차권 표시를 말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 절차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당 부동산의 새 임대차 계약이나 매매, 대출 진행에 걸림돌이 됩니다.

임차권설정등기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설정한 임차권설정등기(민법 제621조)이고, 다른 하나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임차권등기명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입니다. 두 가지 모두 임차권설정등기해지 절차가 필요하며, 각각 해지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와 취소의 차이

임차권등기명령의 말소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수령한 후 직접 해제신청을 하는 방법과, 임차인이 비협조적인 경우 임대인이 취소신청을 하는 방법입니다. 해제신청은 비교적 간단하며 접수 후 2~3일 이내에 말소가 완료되는 반면, 취소신청은 합당한 사유를 소명해야 하고 심문 절차가 필요하여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을 아직 못 돌려받았다면,
임차권설정등기해지보다 먼저 할 일

임차권설정등기해지를 검색하시는 분들 중 상당수는 사실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 계십니다. 이 경우 섣불리 임차권등기를 해지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되어 보증금 회수에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 의무보다 선이행 의무에 해당합니다. 즉, 임대인이 먼저 보증금을 돌려준 이후에 임차인이 등기를 해지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동시이행이 아닙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임대인이 "등기부터 지워달라"고 요구한다면, 이에 응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오히려 전세금반환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먼저 취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임차권설정등기해지 이전에 보증금 회수가 우선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아래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얼마나 차이 나나요?

전세금반환소송 비용이 부담스러워 임차권설정등기해지만 알아보다가 보증금 회수 시기를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를 활용하면 비용 걱정 없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은 의뢰인이 먼저 부담하지만,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450건 이상의 전세금반환소송 처리 경험

임차권설정등기해지,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설정등기해지 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지연이자(지연손해금)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대인에게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민법에 따라 연 5%가 적용되며, 소송 진행 시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이 금액이 상당히 커지므로, 빠른 법적 조치가 유리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도 별도의 비용 확정 절차 없이 소송을 통해 임대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임차권설정등기해지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까지 놓치지 마세요.

전세보증금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도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강제집행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의 모든 단계에서도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부터 임차권설정등기해지까지 한 번에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회수, 핵심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