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 기간 동안 임대인이 자신의 부동산이나 예금 등 재산을 빼돌리거나 처분해버리면, 아무리 승소하더라도 실제로 전세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됩니다.

이때 활용하는 것이 바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가압류입니다. 가압류란 소송 전 또는 소송 중에 임대인의 재산을 법적으로 동결시켜 처분하지 못하게 만드는 보전처분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에 따라, 금전채권의 장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압류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가압류 신청서"를 검색하신 분이라면, 아마 셀프로 가압류를 진행해볼까 고민 중이실 겁니다.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니까요. 하지만 가압류 신청서 작성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여기에 더해 담보 제공 문제도 있습니다. 법원은 가압류 결정 전에 채권자에게 담보제공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청구금액의 약 10~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공탁하거나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인지대 10,000원, 당사자 1명당 3회분의 송달료도 별도로 납부해야 하고, 부동산 가압류라면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가압류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전체 절차는 보통 1주에서 3주 정도 소요됩니다. 채무자 모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임대인이 재산을 처분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점이 가압류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모든 전세금반환소송에 가압류가 필수인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에게 충분한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 없이 소송만으로도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의 정보를 알고 있다면 가압류를 미리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보험), 한국주택금융공사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전세금 반환의 기준입니다.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위반자이며, 이러한 잘못된 관행은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한 엄정숙 대표변호사가 이끌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바 있고, 현재도 각종 언론에서 전문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왜 변호사 비용 0원이 가능할까요? 전세금반환소송은 임대차계약서라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어 승소율이 매우 높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수입원은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입니다.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과 450건 이상의 처리 경험이 이 구조를 가능하게 합니다.

더 많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홍보가 아닌 올바른 임대차 문화 정착을 위한 사회적 가치 실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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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단순히 보증금만 돌려받는 것이 아닙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체한 기간에 대해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