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은 민법상 물권으로서, 일반 임대차와 달리 강력한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전세권을 설정한 전세권자는 전세금 반환이 지체될 경우, 별도의 소송 없이 바로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세권 강제집행의 핵심입니다. 민법 제318조에 따르면,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 반환을 지체하면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목적물에 대해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이 있으면 소송 없이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장점입니다. 하지만 실제 경매 절차는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겪는 어려움:

- 경매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준비의 복잡함

- 예납금 계산과 납부 절차

- 경매 진행 중 발생하는 각종 법률 문제 대응

- 배당요구 및 배당이의 절차

- 경매로도 전세금 전액을 받지 못할 경우 추가 채권추심

"새 세입자 들어오면 돌려줄게요"

이 말을 믿고 계속 기다리고 계신가요?

임대차계약서에는 그런 조건이 없습니다. 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임대인의 계약 위반입니다.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임대인의 핑계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전세권 강제집행을 통해 법적으로 전세금을 회수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표변호사 엄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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